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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경수 도지사 브리핑

[2020년 5월 1일 13시 50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경수 도지사 브리핑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조금 전 우리도 소방본부 임차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되기로는 구조하던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탑승대원 5명은 큰 부상이 없습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3대의 헬기와 특수구조단이 투입된 상황입니다.추가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30주년 노동절

 

먼저, 오늘은 제130주년 노동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경남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안타깝게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일하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경남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진행사항

 

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늘어난 추가 재원 4조 6천 억 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에서 2조 1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저는 재난기본지원금 제안 초기부터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만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중복 지급받는 분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천 가구입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7,966억 원, 도비 672억 원, 시군비 672억 원입니다.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제(4.30.목) 최종 논의 결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총 11만 가구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 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하여 각 시·도로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4일부터 기존 등록된 은행계좌에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남도, 18개 시·군이 신청 절차에서 지급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현재까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 가구, 74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월 1일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천 가구의 37%인 24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747억 원입니다.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이상 가족에 대하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손해를 보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방침 하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5.22까지) 종료 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가구수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도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은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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