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시영 의원(김해7, 국민의힘)이 “지역주도의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영 의원은 기존 RIS 사업의 문제로 ▲특성화대학 육성에 사립대·전문대의 소외* ▲부족한 채용연계형 인턴십 분야**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과 도 산업정책*** 미스매치 등을 지적했다.

* 5대 핵심분야 중점참여 대학 :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항공

*** 주력산업 : 첨단방위, 친환경스마트조선, 첨단항공우주, 지능형의료부품바이오헬스

미래첨단사업 : 차세대에너지(원전, 수소), 미래모빌리티

미래기반산업 : 소재(부품, 나노융합), 지능형기계, ICT융합

또한 이 의원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 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RIS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공모 참여시 가점을 줄 것”과 “RISE 생태계에서 대학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전임교수 논문실적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인제대와 경상국립대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앞두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고, 박완수 지사는 “관련기관 전담팀(TF)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글로컬대학 선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생활인구’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법무부가 전격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경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이 사업은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 인구가 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고려인‧조선족 등)에게 특혜 비자를 주는 것으로, 지자체 인구 증대와 지역산업 인력 확보, 지역대학 구성원 확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

*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개최(2023.7.20.)

경북, 국회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2022.9.27.)

전북, 김관영 지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범사업 확대 촉구(2023.6.21.)

충북, ‘2026년까지 고려인 1000명 유치’ 목표 중앙아시아 고려인단체 간 협약 체결

이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고, 특히 김해에는 ‘고려인마을’이 있을 정도로 재외동포 숫자도 많다”며 “경남의 인구 유출, 지역 기업체 인력난, 지역대학의 벚꽃엔딩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경남도는 다른 시도처럼 이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법무부 2023.6.30.기준)>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남도의‘부서 칸막이’가 얼마나 공고한 지 느꼈다”며 “입으로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도 경남도는 부서 간 협업 없이 그저 정부 사업 내리고 시군 공모 받아서 올리는 수동적인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특히,이 의원은 도지사에게△인구문제에 한해서는 외국인 정책과 지역산업, 지역대학이라는 세 꼭짓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사업별 TF팀을 구성해 협업하고 △사업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것과 △외국인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인 비자발급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광역비자’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사는 “지역산업 인력 양성, 지역대학 생존을 위해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광역비자에 대한 법령이 발의돼 있는 만큼 타 시도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