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방만한 인사·채용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국민의힘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의원

이날 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이 민간인 사무처장을 ‘수습’ 형식으로 임용하면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공무원 사무처장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기형적 조직 운영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경력 10년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2명의 사무처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일반 공무원들은 주말에 나와 길어도 3~4일 안에 인계인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상남도내 다른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자체감사에서 인사채용 관련 부적절한 행정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 운영, 채용 대상자 범죄경력 조회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윈들의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재단은 “내부 세칙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11. 9. 인사발령으로 공무원 신분인 파견 사무처장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은 주로 연구직 직원의 적응과 검증이 목적이므로 사무처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대부분 다른 출연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 없이 사무처장 퇴직과 신규임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 ▲2개월여 기간 동안 도민 혈세로 사무처장의 급여가 중복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출범 4년차를 맞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양성평등 시대에 적합하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남성, 청년 등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 확대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으로서 소관 분야 정책사업의 발굴과 능동적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2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주요 기관과 사업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했다.

첫째 날인 8일, 경남대표도서관과 도립미술관을 방문한 위원회는 경남대표도서관의 가림막 이탈사고 현장,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도립미술관의 미술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오는 2024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지를 시찰하고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비 390억원을 비롯하여 총 1,8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대회 이후에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운영·관리계획의 면밀한 수립 ▲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 등을 강조했다.

특히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장비비·노무비 등 체불 사태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1,8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공사의 철저한 하도급 업체 관리, 원청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하도급 인건비가 특히 관심

김재웅 위원장은 “민생 속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현지확인과 현지감사를 충실히 준비해왔다”면서, “보여주기식, 겉핥기식, 넘어가기식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반드시 시정과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 소관 사무가 문화·관광·체육·복지·보건·여성·가족·청년 등 광범위하고 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관점에서 면밀하고 꼼꼼한 감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