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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약 시 주의할 점!

  • 조회 : 184
  • 등록일 : 21.11.01

부동산 해약 시 주의할 점! 1 번째 이미지



나침이가 알려주는 부동산 해약 시 주의할 점!(계약금 반환)


24시간 내로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의사에 의한 계약, 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계약한 내용에 양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계약 해약을 원한다면? 민법 제 565조 (해약금)에 의해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이고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의 해약이 가능해요. 다만,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건네받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요!


반대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24시간 내 계약금을 돌려준다 해도 합법적으로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 임대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기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24시간 이내 계약 해지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는 청구될 수 있어요!


나침이와 함께 계약 해지 시 똑똑하게!


[출처] [나침이] 부동산 해약 시 주의할 점!|작성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해약 시 주의할 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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