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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온라인 명예기자단 김대중

김대중 


이미 알려드린대로 11월에는 중간보고로 “경남도민이 원하는 2050 탄소중립사회 핵심가치와 미래상”에 대해 설명드리고, 12월에는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문별 정책권고안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고, 워낙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망설일 여력도 없다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경남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일이니만큼 보다 실현가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경남기후도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면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갖고 지켜봐 주세요.

 

요즘은 유행처럼 다양한 활동 앞에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어떤 곳에는 esg(environmental 친환경, social 사회적책임 and governance 지배구조 개선 또는 지속가능경영)를 앞세워 경남지역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만큼 많이 거론되는 걸 보면 꽤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18일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http://2050cnc.go.kr)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와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출처: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소개(출처: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경남기후도민회의의 1차 회의’를 참여하고 취재한 내용(https://blog.naver.com/gnfeel/222521843118)을 올려 드렸었는데 직후 바로 2차 회의가 진행되어 그 결과도 나와 마침 중앙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경남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법(보도자료, 카드뉴스, 문서 등)으로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2023년 예정되었던 cop28(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x-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를 논의로 하는 컨퍼런스로 unfccc에 소속된 당사국 총회가 cop(conference of parties)을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과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이 협력하여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위원회를 조직해서 추진하던 가운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cop33 유치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다소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에서 cop28이 열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서명운동도 참여했었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촉구 건의 모습(2021년 2월 26일)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등 총 20여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현장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토론 모습

 

경남기후도민회의의 분과별 2차 회의는 사전에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찬반 입장별 역할극 및 전문가의 팩트 체크와 이어서 도민위원들의 자유토론 및 논의된 의견수렴, 투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건물분과 쟁점이슈 :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4%를 차지하는 건물,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농축수산분과 쟁점이슈 : 가을 들녘, 논 위에 영농형 태양관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녹지환경분과 : 30년 이상된 노령목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산업구조전환분과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당면한 미래이다. 선제적인 전환이 오히려 산업을 살리는 길이지 않을까?

 

 


수송교통분과 : 석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교통분야에서 모든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은 언제까지 이뤄져야할까?

 

 


순환경제분과 :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는 탄소중립과 깨끗한 환경에 기여한다. 경상남도는 1인당 폐기물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할까?

 

 


에너지전환분과 : 친환경? 아니 이제는 필환경! 그렇다면 앞으로의 30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은 현실적이며 꼭 필요한가?

 

도민께서도 경남기후도민회의의 의원이라 생각하시고 7가지 질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1차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중립연구진과 쟁점을 구체화한 내용들을 분과별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기존처럼 패널토론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찬반-심화-우선순위 토론 등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분과별 쟁점에 맞춰 주요 입장대본으로 정리된 것을 공유하여, 운영진 역할극을 통해 몰입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입장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 등 무엇보다 피해를 볼 노동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이런 역할극을 통해 피해를 볼 입장이 되어보거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의견 제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역할로 토론하는 모습

 

분과별 회의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제가 참여한 ‘수송교통분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느슨한 목표는 투표할 때 배제할 만큼 사전 목표치가 높아보였던 것에 비해 투표결과는 중립적이었습니다. 다른 분과에선 보다 빠르게 목표치를 정한 곳도 있었고, 어떤 분과에선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며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송교통분과 2차 회의 결과

 

 


도시건물분과 2차 회의 결과

 

 


농축수산분과 2차 회의 결과 1

 

 

 

농축수산분과 2차 회의 결과 2

 

 


녹지환경분과 2차 회의 결과 1

 

 

 

녹지환경분과 2차 회의 결과 2

 

 


순환경제분과 2차 회의 결과

 

 


산업구조전환분과 2차 회의 결과

 

 


에너지전환분과 2차 회의 결과

 

이미 알려드린대로 11월에는 중간보고로 “경남도민이 원하는 2050 탄소중립사회 핵심가치와 미래상”에 대해 설명드리고, 12월에는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문별 정책권고안을 확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고, 워낙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망설일 여력도 없다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경남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일이니만큼 보다 실현가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경남기후도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면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갖고 지켜봐 주세요.​

 

김대중


 

 

 

경남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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