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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직도 다운계약서 or 업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당장 STOP!

조회 : 115
등록일 :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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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업계약서.png (685 kb)

설마 아직도 다운계약서 or 업계약서를 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춰주세요.

누가 먼저 제안해도 단호하게 거절해 주세요.

써서도 써줘서도 안되는 「불.법. 계약서」 입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불법이 된 범법행위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횡행하는 이유는 뭔지, 허위거래 신고 시 받게 되는 처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신고금액 업, 다운에 따라 달라요! 다운계약서vs업계약서: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모두 2006년 1월 이후로 명백한 불법계약서!

부동산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깨뜨리는 불법계약서! 실거래금액과 신고거래금액을 다르게 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주로 탈세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작성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쓸 수도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이나 이행과정 등에서 꼭 확인하여 작성하세요!

불법계약서를 쓰는 이유? 부동산 거래 중 탈세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신고하는 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거래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내에서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불법계약서 작성시 받게되는 처벌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처벌받는다! 중개업자가 작성했을 경우 중개업자도 처벌!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 탈세 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최고40%),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계약서 한눈에 정리!

불법계약서는 쓰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부동산 계약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부동산용어ZIP :: 설마 아직도 다운계약서 or 업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당장 STOP!!|작성자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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