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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안내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843
첨부파일
-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o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016. 2. 4.(목)부터 시행 되어 안내 드립니다. o 개정 민법(2015. 2. 3. 공포)은 ①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였습니다.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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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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