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4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위택스, 계좌이체,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총 4,547억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 170만 건, 3,567억 원 전년도 대비 44억 원(1.0%)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가 23억 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1억 원 증가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3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978억 원, 양산시 61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 주택(1/2)·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른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전지혜 주무관(055-211-3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늘봄학교 안정화를 위해경남도-교육청 손 모아! - 2학기부터 경남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시행- 도-교육청 간 늘봄학교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학교 밖 지자체 마을돌봄센터 운영, 인구 과밀지역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늘봄학교 안정화와 다양해지는 아동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연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159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작해 2학기인 현재 509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전학생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4년) 초1학년 전 초교 → (’25년) 초1~2학년 전 초교 → (‘26년) 초1~6학년 전 초교 연차적 확대 계획 이에 도는 교육청 늘봄학교의 확대·안정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늘봄학교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도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도 교육청 협조사항으로 학교 밖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필요, 경남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도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밖 지자체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279곳, 다함께돌봄센터 36곳,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13곳) 32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도내 학교 초등돌봄교실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시행해 방학 중에도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인구 과밀지역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학교 밖 마을돌봄센터의 아동돌봄 서비스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초등 돌봄을 더욱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사교육 절감을 위해 적극 대응,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육정책과 최진영주무관(☎ 211-4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극단, 찾아가는 순회공연으로 도민 행복 전파 - 9월 21일, 김해서부문화센터 연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 공연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태열)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21일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도립극단의 4번째 순회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립극단(예술감독 최원석)의 ‘찾아가는 순회공연’은 지난 5일 창녕을 시작으로 11일 사천, 12일 거창에 이어 오는 21일 김해에서 연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로 도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좌절한 아내 ‘요한나’의 자살시도가 하녀 ‘마리사’의 유쾌한 실수로 인해 일순간 살인사건으로 둔갑하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추리극으로, 앞선 8월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에서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경남도립극단 측은 “이번 공연은 관객의 허를 찌르는 대사와 날카로운 위트가 더해진 블랙코미디극으로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립극단 김해 순회공연은 9월 21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1일 2회) 개최되며, 관람료는 1만 원으로 김해시민에게는 50%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이번 순회공연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해서부문화센터 누리집과 전화(055-254-4695)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문화예술회관 김나원 주무관(055-254-4415), 김민기 사무국장(055-254-4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추석 위해 응급진료 운영 - 반려동물에 명절음식 먹이지 말고 가급적 장거리 이동 자제 등 당부-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 동물병원 73곳, 이용시 진료요일과 시간 확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연휴(9월 15일부터 18일까지)에도 응급 동물병원 7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 19, 진주 11, 통영 8, 사천 8, 김해 6, 거제 12, 양산 3, 함안 1, 고성 5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는 경상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연휴 기간 동물병원마다 진료하는 요일과 시간대가 다르므로 반려동물 가정에서는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반려동물과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리 요령 홍보에 나섰다. 건강관리 요령으로 ▴명절 음식을 먹이지 말 것(기름기가 많아 배탈로 구토와 설사 우려, 양파, 파, 마늘 등 중독증상, 고기 뼈나 꼬치의 이쑤시개로 인한 위험 등) ▴가급적 장거리 이동 삼갈 것(부득이 이동 시 3시간 전부터 사료를 먹이지 말고 정차 시 배변을 해결하고 수분 섭취를 할 것, 심할 경우 멀미약 처방)을 홍보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건강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위해 명절 음식을 주거나 장거리 이동은 삼가시고, 연휴 기간 응급진료 동물병원별로 진료 일자와 시간이 다르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방역과 배재형 주무관(055-211-6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전국체전 대비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지진 발생 및 복합재난 가정…상황별 대처방법 숙달- 30개 기관·단체, 인원 400여 명 및 소방장비 80대 등 대규모 동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2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2024년 도단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초기의 효과적인 소방력 운영과 유관기관 간 협업, 원활한 지휘 시스템 작동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강화를 목표로 했다. 훈련에는 경남소방본부를 비롯해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행정안전부, 경남경찰청, 김해시청, 김해보건소,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870부대 등 총 30개 기관과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량 등 8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김해시 인근 양산단층에서 발생한 진도 6.0의 강진과 여진으로 인해 김해종합운동장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의 관람객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상황별 대처 방법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 대응 훈련도 진행되어, 선착 구급대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와 보건소의 현장응급의료소 구축, 지역 병원과의 재난의료지원팀지원까지 포함됐다. 또한, 최근의 안전 이슈를 반영하여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하였고 차량 배터리팩이 있는 하부에 천공을 통해 직접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한 도민은 “평소 뉴스에서만 접했던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니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됐다”면서,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에 임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하태인(055-211-5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반발” 보도(MBC 경남 NEWS, '24. 6. 19.)에 대한 설명자료◇ 6월 19일 MBC 경남 NEWS에서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방송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 편의주의’ 반발-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 또는 산책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50여년 활용- 방파제 500m 이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지적 2. 사실관계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팔랑포방파제는 길이 385m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아니나, '12~'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상황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기에 '21.3.1.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조치하였음(기상 악화 시 월파가 되고 있음)* (소방서 출동) 사설 구급차로 이송('12.11.27.), 방파제에서 추락, 의식저하('13.06.30.), 방파제에서 물에 빠짐('14.08.10.),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인계('15.06.28.), 방파제 둑에서 자다가 추락('17.07.16.)** (도 119 종합상황실 신고)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3.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및 경남도 입장[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전 옥포항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객, 행락객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음❍ 여름철에는 방파제 내에서 낚시, 취사, 음주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었고, 음주 후 낚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종합상항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음❍ 우리도에서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안내표지판 설치, 공고 등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구역 지정 이후 사고 발생은 없었음 [출입통제구역 운영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우리 도내에는 무역항과 어항 574개소에 1,000여개 이상의 방파제가 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내 24개 방파제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3개소의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외항에 위치하고 있어 너울성 파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출입자들의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낚시산업육성을 위해 도내에는 71개소의 낚시터, 16개소의 낚시 유어장을 지정하여 낚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4. 향후계획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유지 및 부분 해제(출입허가) 등 검토를 위해 항만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성 진단 자문 시행(7월 예정) 전문가 자문 결과, 출입가능 판단 시 인력지원 계획(거제시) 등을 포함하여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부분 해제(출입허가) 검토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6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한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모제안 규정 삭제   -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공모제안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  나. 비제안 규정 신설   - 특정 개인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비제안 규정 신설  다. 제안 접수 시 이송 규정 추가  라. 접수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처리기간 명확화   - 시점에 따라 1개월이 28~31일로 달라지므로 처리기간 “1개월 이내”를 “30일 이내”로 통일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정비   - 상위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위원 구성기준 및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바. 기타 용어 정비   - 약칭 삽입, 띄어쓰기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0. 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38 (FAX : 055-211-3619)     3) E-mail : minjeong0046@kroea.kr     붙임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및「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끝.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또는 삭제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체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조)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  마.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의4)  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9조)  사.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 3)  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0조)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1천원   󰊲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   - 도세의 징수 → 도세의 부과·징수   - 그 밖 → 세원 유치 등  나. 「지방세기본법」개정 등 조문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제6조의4)   - 道 심사청구 절차 폐지에 따른 ‘심사청구’ 문구 삭제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부과처분 확정, 체납액 징수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es405@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재량기금에서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금의 재원, 용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변경승인 (제1조~7조) 나. 사업자금 대여‧이차보전, 신용보증(제8조~제10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관리‧운용, 관리공무원 (제11조~14조) 라. 결산 및 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관계규정 준용 (제15조~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9.(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843 (FAX : 055-211-4819)     3) E- mail : caygod987@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3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0조) -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 재기재한 조문 내용 삭제 나. 관련기구 설치 조항 수정(안 제11조) -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규정(둘 수 있다 → 둔다), 구성·운영 방안(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15명) 및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규정 다. 용어 통일(안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2조) -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 변경사항 반영(주관 부서, 재난안전통합 상황실 → 주무 부서, 재난안전상황실) 라. 별표 수정(안 별표1~6) - 재난사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부하향 조정, 재난수습 소관부서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8. 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17 (FAX : 055-211-2719) 3) E- mail : khs7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2호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관리 권고안(2023.12.18.)과 장기 추진 사업·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위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조정 등 반영   3. 주요내용 가.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 추가(안 제28조제2항제3호) 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 규정 추가(안 제21조제7호) 다. 장기 추진 사업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단위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구 분 공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당초 개정(안) 계 32 36(증4대)   도 본청 29 31 증 다목적승용2 서울세종본부 3 5 증 의전용1, 중형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7. 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5 (FAX:055-211-3819) 3) E-mail : broadjin@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공고 제2024-1497호 제63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남소방교육훈련장 2024년 제63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경상남도지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에 따른 경상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경상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1개소 ○ 지정요건 : 탄소중립 관련 전담인력・시설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등 ○ 지정기간 : 2025. 1. 1. ~ 2029. 12. 31.(지정일로부터 5년간) ○ 지원규모 : 400백만원/년(기후대응기금 40%, 도비 60%) ○ 수행업무 및 범위 - 경상남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분석・운영 및 시・군 확산 -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 공고기간 : 2024. 9. 13.(금) ~ 10. 2.(수) ○ 접수기한 : 2024. 10. 2.(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센터 지정조건(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경상남도청 기후대기과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기후대기과(2층) - 문의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055-211-6665) ○ 결과발표 : 2024. 11월 예정 붙임 공고문(경상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계획) 1부. 끝.

경남대표도서관 공유재산(복합기) 사용허가 전자입찰(온비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경남대표도서관 복합기) 사용허가 입찰 공고 2. 공 고 일 : 2024. 9. 13. (금) 3. 입찰기간 : 2024. 9. 14 (토) 10:00 ~ 2024. 9. 23. (월) 17:00 4. 개찰일시 : 2024. 9. 24. (화) 11:00 5. 예정가격 : 금174,790원 6. 입찰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경남지역제한), 최고가입찰] 7. 공고내용 : 붙임참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10. 11.(금) ○ 응시표 출력 : 2024. 10. 1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11. 2.(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5호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6호 2024. 6. 2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환경재단 공고 제2024-20호   경상남도환경재단 정규직원 공개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4. 9. 10.(화) ~ 2024. 9. 24.(화)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개별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단,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7:30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편접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3호관 4층     · 이메일접수 : puh2319@hanmail.net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26.(목)   - 면접일자 : 2024. 9. 30.(월)   - 최종합격자발표 : 2024. 10. 2.(수)

(재)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한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tank) 연구기관입니다.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을 선도하는 경남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9. 11.(수) ~ 2024. 9. 22.(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접속 후 지원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연구원 경영관리실(055-239-018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