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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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1.0 | 23.9 | 19.0 | 16.3 |
2인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가구 | 41.4 | 32.0 | 25.4 | 21.7 |
4인가구 | 48.0 | 37.1 | 29.4 | 25.3 |
5인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가구 | 58.8 | 45.3 | 35.9 | 30.9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담당 공무원(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군연락처
기관명 | 내용 | |
창원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55-225-4223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
진주시 주택경관과 | 전화번호 | 055-749-8833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 |
통영시 건축과 | 전화번호 | 055-650-5742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 | |
사천시 건축과 | 전화번호 | 055-831-3218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전화번호 | 055-330-3917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
밀양시 건축과 | 전화번호 | 055-359-5388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
거제시 건축과 | 전화번호 | 055-639-4675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055-392-2474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 |
의령군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55-570-3533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
함안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580-2714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
창녕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530-1385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
고성군 건축개발과 | 전화번호 | 055-670-2275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
남해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860-3074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하동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880-2134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
산청군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055-970-6503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
함양군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55-960-4822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
거창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940-3606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읍 상림리 64-1 | |
합천군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930-3435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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