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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기반으로 경남 미래 50년 밝힌다

빚이 있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행정기관이든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한때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2013년 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후대에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빚을 내 빚을 갚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때 집계된 경상남도의 빚이 1조 3488억 원이었다. 2016년 5월 31일, 홍 지사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다.

지난 1일 경남도는 도민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 시장·군수, 도의원, 도청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 경상남도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었다.

20160601_채무제로011일 채무제로 선포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경남도의 채무제로 달성에 공이 큰 유공자들에게 경남도지사의 감사패가 주어졌다. 이어서 홍 지사와 시장·군수, 각 단체 대표 등이 ‘빚을 갚는 과정을 모래시계를 통해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끝으로 이날 선포식은 도청 정문 화단에 기념식수로 사과나무를 심었다.

홍 지사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사과나무를 심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을 썼다. 사과나무가 징비록이 되어 채무에 대한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남도의 채무 탕감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혀 손대지 않고 오직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조 3488억 원, 그 많던 채무가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탕감될 수 있었을까? 그 동력은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윤한홍 국회의원의 수상소감에서 잘 나타난다. 윤 의원은 홍 지사와 함께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을 추진한 주역이다.
(핫이슈경남)20160602경남도채무제로-선포식윤한홍국회의원소감감사패를 받은 윤한홍 국회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3년 6개월 전에 지사님과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1년에 빚이 2000억에서 3000억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트랜드를 그냥 두게 되면 지사님 퇴임할 무렵에는 빚이 2조가 넘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두었다면 지금 빚이 2조가 넘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빚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1조 3000억을 갚은 것이 아니라 2조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즉 2003년 이후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했던 채무는 경남도의 처지에서 봤을 때 ‘위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홍준표 도정은 오히려 ‘기회’로 삼았기에 오늘날의 성과가 이루어졌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남도가 채무를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비방과 오해도 따랐다. 2013년 1월 한국컨설팅산업협회의 경남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기함하지 않을 수 없다. 채무 1조 3488억 원에 하루 이자만 1억 원이었다. 그래서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거의 파산 전 재정고통단계였던 것이다.
(핫이슈경남)20160602경남도채무제로-2015년11월11일하병필기획조정실장이내년예산브리핑지난해 11월 11일 경남도는 2015년보다 3072억 원(4.4%)이 증액된 7조 30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 제로 원년 달성과 경남 미래 50년 사업 기반 구축, 서민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그 원인은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 무리한 공약 추진,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과도한 재정 부담, 리스 차량 등록 감소로 인한 세수 격감, 대형 국책사업 도비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경남도는 2013년 1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그해 9월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또한 문화 관련 3개 경남도 산하 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고 마산의료원도 개혁을 진행해 2015년엔 6억 34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민복지와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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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기반으로 경남 미래 50년 밝힌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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