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발생한 건물을 아무조치없이 사용승인을해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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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5.09.02
- Name :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건강히 잘 보내 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경남거창군이 이웃공사로 인하여 피해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출하여 공사진행이 안되고 고발조치된
상태에서 쌍방 협의하여 준공시 까지 민원 피해 복구을 완료후 준공을 받기로하여 9개월이란 긴기간을 참고 복구와 보상이
해결된후 준공이 될줄 알았는데 피해자 한테는 아무연락도 없이 관련 공무원이 어떻한 결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인
에게는 확인도없이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서 이제는 약속되로 이행도 안되고 부득이 민사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공무원의
결탁없이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간 경찰조서와 검찰조서까지 받었던 곳을 약속만 믿고 몇개월을 기다려 왔는데 확인
한번없이 사용승인을 해준 관련자에게 법적 조치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케 하면 좋을련지 우선감사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득이 변호사와 협이하여 민사소송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이 나버렸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