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자의 행정민원처리권한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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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4.07.14
- Name : 백시율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14일 오전9시경 전입신고를 위해서 거제시 상문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이웃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웬만하면 방문업무는 거제시 다른 주민센터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업무는 관할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110과 고현동주민센터의 안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상문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알림과 함께 전입신고 담당부스를 찾아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신청서 주세요 라는 딱딱하고 억압적인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담당자를 신청서를 보고는 현세대주의 도장을 가지고 왔는지 물어보며 도장이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장이 없음을 말하며 다른 처리 방법이 없냐고 문의했으나 세대주와 동반방문처리 또는 도장 이외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의 직장으로 인해 주중에 동반방문이 어렵고 현재 도장이 없다고 하니
또다시 강압적이고 거만한 말투와 표정으로 그럼 도장 파세요.이렇게 답하고는 다음 업무를 처리해야하니 가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일반 행정업무위임처름 위임서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으나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전입신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부탁드린다고 하니 지자체별고 전입신고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다른 답변과 함께 경상남도 지침이 그렇고 거제시규정이 그렇다며 또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혹시 다른 윗분에게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지참으로 처리를 부탁드릴 수 없냐고
정말 부탁아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왜 다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너는 우기냐고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악덕민원인취급을 하면서 큰소리와 비웃음,큰 한숨,윽박지름으로 모욕을 주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돌아가랍니다.
그말에 너무 치욕스럽고 제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보는 방문객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시선에 화가나서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시는 공무원이시면 민원인의 사정을 좀 배려해주시면 안되는 거냐고 이렇게 불가하다고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그리고 신청서를 내밀면서 뒤에 안내사항에 위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왜 우리 주민센터만 불가하냐고 하니
그분은 다시 비웃으시면서 모르시나 본데 전입신고는 법으로 위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위임장칸이 왜 있냐고 물으니 그때 다음 순서알람을 울리면서 그 순서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어째서 공무원도 아닌 분이 공무를 처리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권한을 누가 그 담당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분명 주민센터내에는 전입신고담당공무원이 있음에도 그 사람은 왜 일반인에게 그 업무를 맡긴 것입니까?
만약 그 담당자가 임시방편인 거짓으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것이면 그 사람은
행정업무처리를 담당할 자격은 물론 행정업무에 보수를 받고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와 주민의 첫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입신고신청으로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잊을 수 없는 치욕.그리고 동네 주민이 함께 있었던 장소에서 당한 모욕
이것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처리를 맡긴 상문동입니까? 그런 것은 눈감아 주는 거제시입니까?
경남도민을 지켜야하는 데도 그 책임을 망각하고 민원인을 발에 두라는 업무환경을 감독하는 경남도청입니까?
민원인의 원활한 행정절차처리를 위해 인감도장대신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전출신고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방문1회처리제를 제공하고,방문이 불가한 민원인을 위해 인터넷신고절차를 마련하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인에게 윽박지르고 강압하고 따르지 않음에 부당한 처리를 하는 주민센터운영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