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부적절한 남녀관계
- Read : 14
- Date : 12.11.06
- Name : 이윤철
유부녀인 공무원과 유부남인 공무원의 부적절한관계로 서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시
어떠한 처벌을 할수있습니까?
간통사실자백과 간접적 증거는 많은데 현장사진등 직접 증거는 없어서 간통죄로 형사처벌 하기는 힘듭니다.
공무원법등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문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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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벌을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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