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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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 조회 : 289
- 등록일 : 2010.11.22 00:00:00
- 작성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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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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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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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본이 창녕이고 마산이 근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2010.6.2 지방선거때 경남인이 김두관 도지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경남도에서 군수로 재직을 하였고 누구보다도 경남지역의 사정을 잘알고 있고 또한 경남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잘하시라고 선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꾼들의 놀음에 휘말리고 당리 당략에 매달리고 게시는지 제발 정치꾼들의 놀음에서 버서나 오르지 경남도민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여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저는 김두관도지사님 보다 공무원에서는 선배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때 항상 야권에서는 반대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창원대로.서울지하철.서울 한강개발.청계천개발을 할때 야권에서는 언재던지 업청난 반대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사업을 반대에 밀여 개발을 안 하였다면 지급쯤 어떻게 되였을까요 언재던지 야권에서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때에는 만대만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망하라고 할까요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문화일보 사설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일보 사설내용(2010.11.16 화요일 오피니언 31면)
김두관 지사의 낙동강 이중행보, 가당찮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일부 인사나 집단의 도그마.정략등에 휘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국가적 피해를키우지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는 경상남도와 맺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대행협약 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5일 발송하면서 더 이상4대강 공사태업을 묵인할 수 없어 사업권을회수한다 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으나 자신의 이중행보에 대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경남도가 맡아 시행하는 13개 공구 진척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속도라면 4대강 국책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하다. 경남도는 불법 폐기물 발견, 문화제 지표조사등으로 지연됐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발주조차하지 않고 47공구의 사례 등에 비춰 사업 훼방을위한 억지와 의도적인 태업 협의가 확연하다. 김지사는 6.2지방선거 때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당선 후에는 조정협의회 구성 운운하면서 사업진행을 늦춰왔다,지난달 26일에는 4대강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택일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막상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절대 못 내놓는다며서 버티고 있다. 자기모순의 극치가아닐 수 없다. 김 지사가 낙동강 사업권을 지키겠다며 내건 명분인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역시 자신의 이중행보를 가리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그렇잖다면 애초에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로 동원한 주민의 생존권'건강권을 이번에는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합리화에 동원하는 식의 앞뒤 안맞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질.수량.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국민.도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임 지사가 정부에 사업을 위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의 김해시를 포함해 경남 내 낙동강변 10개 지자체가 예의없이 차질없는 집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사와 일부 단체 등이 지역주민의 열망을 배반하고 잇는 형극이다. 지자체장의 제1 책무는 주민이 잘 살 수있도록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이다.당론을 거슬러가며 영산강 사업에 앞장서는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 귀감이다.국책사업은중앙정부가 책임과 권리를 갖고 총괄하는게 기본 원칙이다. 지자체장은 원천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김 지사는 이날 "1995년 지방자치 이후 국책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은 첫 사례" 라고 굳이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침해하며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 지사 자신이다. 분란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 한다면 오산이다. 국책사업을 볼모로 벌이는 정치게임에 눈감을 국민은 없다. 새만금.천성산 등을 통해 국민은 독단적인 주장으로 인한 국책사업 지연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절감했다. 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구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당연하다.정부는 이를 국책사업의 단호한집행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삼기바란다.
위 글을 보시고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계신지요 모든 도민에게 답변을 경남도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를 바람니다
2010.6.2 지방선거때 경남인이 김두관 도지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경남도에서 군수로 재직을 하였고 누구보다도 경남지역의 사정을 잘알고 있고 또한 경남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잘하시라고 선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꾼들의 놀음에 휘말리고 당리 당략에 매달리고 게시는지 제발 정치꾼들의 놀음에서 버서나 오르지 경남도민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여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저는 김두관도지사님 보다 공무원에서는 선배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때 항상 야권에서는 반대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창원대로.서울지하철.서울 한강개발.청계천개발을 할때 야권에서는 언재던지 업청난 반대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사업을 반대에 밀여 개발을 안 하였다면 지급쯤 어떻게 되였을까요 언재던지 야권에서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때에는 만대만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망하라고 할까요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문화일보 사설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일보 사설내용(2010.11.16 화요일 오피니언 31면)
김두관 지사의 낙동강 이중행보, 가당찮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일부 인사나 집단의 도그마.정략등에 휘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국가적 피해를키우지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는 경상남도와 맺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대행협약 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5일 발송하면서 더 이상4대강 공사태업을 묵인할 수 없어 사업권을회수한다 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으나 자신의 이중행보에 대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경남도가 맡아 시행하는 13개 공구 진척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속도라면 4대강 국책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하다. 경남도는 불법 폐기물 발견, 문화제 지표조사등으로 지연됐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발주조차하지 않고 47공구의 사례 등에 비춰 사업 훼방을위한 억지와 의도적인 태업 협의가 확연하다. 김지사는 6.2지방선거 때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당선 후에는 조정협의회 구성 운운하면서 사업진행을 늦춰왔다,지난달 26일에는 4대강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택일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막상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절대 못 내놓는다며서 버티고 있다. 자기모순의 극치가아닐 수 없다. 김 지사가 낙동강 사업권을 지키겠다며 내건 명분인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역시 자신의 이중행보를 가리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그렇잖다면 애초에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로 동원한 주민의 생존권'건강권을 이번에는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합리화에 동원하는 식의 앞뒤 안맞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질.수량.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국민.도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임 지사가 정부에 사업을 위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의 김해시를 포함해 경남 내 낙동강변 10개 지자체가 예의없이 차질없는 집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사와 일부 단체 등이 지역주민의 열망을 배반하고 잇는 형극이다. 지자체장의 제1 책무는 주민이 잘 살 수있도록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이다.당론을 거슬러가며 영산강 사업에 앞장서는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 귀감이다.국책사업은중앙정부가 책임과 권리를 갖고 총괄하는게 기본 원칙이다. 지자체장은 원천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김 지사는 이날 "1995년 지방자치 이후 국책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은 첫 사례" 라고 굳이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침해하며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 지사 자신이다. 분란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 한다면 오산이다. 국책사업을 볼모로 벌이는 정치게임에 눈감을 국민은 없다. 새만금.천성산 등을 통해 국민은 독단적인 주장으로 인한 국책사업 지연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절감했다. 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구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당연하다.정부는 이를 국책사업의 단호한집행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삼기바란다.
위 글을 보시고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계신지요 모든 도민에게 답변을 경남도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를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