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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개발사업 결사 반대!! 김두관 지사님 힘내십시오.
- 조회 : 204
- 등록일 : 2010.11.16 00:00:00
- 작성자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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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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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아무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4대강 사업은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4대강 사업해서 강을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에 필요한 그 많은 예산 어디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설사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도 그렇죠.
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굳이 4대강에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돈으로 R&D 연구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국가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텐데요.
4대강 사업과 같은 꼼수로 반짝 경제 성장률 7% 달성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 거품이 꺼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다음 정권이 책임져야 하나요?
보수 정권이 망쳐 놓은 한국 경제를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으켜 놓은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꼬라지 못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정보화,
R&D 연구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국가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토목공사로 경기(그것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비합리적인 심보입니다. 환경 보존은 그냥 명목상이구요.
(환경 보존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게 환경 보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토목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거 같은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에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남겨줘야 되나요?
마땅한 수익 요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제일 쉬운 방법이 4대강 주변 부지 개발권을 주는 건데
그럼 4대강 주변 부지 부동산 값은 뛸테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 예산 낭비에 4대강 주변 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제적 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꼭 해야겠습니까?
김두관 지사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4대강 사업해서 강을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에 필요한 그 많은 예산 어디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설사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도 그렇죠.
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굳이 4대강에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돈으로 R&D 연구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국가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텐데요.
4대강 사업과 같은 꼼수로 반짝 경제 성장률 7% 달성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 거품이 꺼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다음 정권이 책임져야 하나요?
보수 정권이 망쳐 놓은 한국 경제를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으켜 놓은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꼬라지 못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정보화,
R&D 연구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국가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토목공사로 경기(그것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비합리적인 심보입니다. 환경 보존은 그냥 명목상이구요.
(환경 보존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게 환경 보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토목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거 같은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에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남겨줘야 되나요?
마땅한 수익 요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제일 쉬운 방법이 4대강 주변 부지 개발권을 주는 건데
그럼 4대강 주변 부지 부동산 값은 뛸테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 예산 낭비에 4대강 주변 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제적 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꼭 해야겠습니까?
김두관 지사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