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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절약 잘 모른다

조회 : 513
등록일 : 2010.07.06 00:00:00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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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빈국이다.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전자 자동차를 수출한 금액과 같다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21%를 수송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중 60%는 버스 트럭 해운 등 물류 수송에 사용되고 나머지 40%가 택시 승용차에 소비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소비시키는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 2009년 에너지를 수입한 총 금액 883억 달러 인구 세계11위 경제규모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8위 석유수입세계7위를 기록 할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 쓰는 절약보다는 우리가 주위에 무심코 낭비되는 곳이 어딘지 찾아서 절약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사정 탓에 효율을 높이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한다. 실생활을 살펴보면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백화점 은행 창구가 아니라 주범은 바로 택시와 버스다 필요 이상으로 돌아다니면 주유소 가격으로 하루 100~1100억 원 도로에서 사라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 찾아 간 일이 있다. 당시 석탄 2만 6000톤 금액 10억 원 투자하면 하루 480만 메가와트 전기를 생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택시 노동계에서 30% 최소한 7만 5천대를 예산을 투입 단계별 5년 계획을 세워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서비스 운운하면서 건교부가 묵살 하였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택시대수 2540000대 일본 인구 1억2700만 명 택시대수 224000대 파리 시내에 등록된 택시는 1만 5900대 신차 등록을 엄격히 규제해 우리나라와 정 반대로 수십 년 동안 택시가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인구 1045만 명 택시대수 7만 4000대 미국 뉴욕인구 830만 명 거리를 누비는 택시는 1만 2187대 세계 제일의 도시 치고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교통사고 택시기사 보호 등을 이유로 1996년 이후 신규 택시 공급을 제안해온 것이다. 대한민국 저렴한 택시요금이 승객 이용을 부추겨 이 지경에 빠졌다. 택시 1대당 인구 뉴욕 624명 영국 런던 453명인데 비해 서울은 145명꼴이다. 택시 과포화생태 전국 택시 16만대 이상 빈차로 손님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 버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버스 승객은 안타고 시외 고속버스 철도 항공기 대부분 겹치고 시내버스 또 지하철 경합 하면서 돌아다닌다. 겹치는 구간 같은 버스끼리 경쟁 적자는 쌓이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버스 겨우 택시 승객 태우고 운전연습하면서 돌아다닌다. 시내버스 활로를 잃은 체 지방제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운행하면서 2009년 지방 자치단체 지원한 금액 1조 2000억 원 시외 고속버스 적자 손님 태우고 시간대 별로 시도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다. 기가 막힌다. 4만 3495대 사업용 버스 필자는 60% 거품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장거리 승객은 버스에서 탈피 철도 저가항공으로 연결시켜라. 대도시 시내버스 버스 노선을 없애고 구간노선으로 가자. 구부러진 노선은 짧게 환상선의 내부를 주로 운행하고 대도시 남북 또는 동서로 종횡하는 도시철도와 연결 방사형 구간 노선버스형태로 가야 한다. 시내 시외 고속버스 60% 이상 감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 시내버스 7600대 경기 인천지역 시내버스 대략 3500대 이상 서울로 진입한다. 서울에서 버스 번호판을 쳐다보면 여기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중국 상하이 상주인구 1932만 명 버스 대수 1700대 도시철도 시내버스 겹치는 구간이 없다. 종횡하는 도시철도 분사 방사형 구간만 다니는 버스가 전부다.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자전거 타기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예측을 하며 오래 기다린다. 택시 버스 트럭 다루는 정책 융통성 없는 좁은 생각 원칙 전문성 철학도 없는 아마추어리즘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교통 전문가 집단에 맡겨 에너지도 절약하여 대중교통 정책에 혁명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