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경남은 정부 타당성조사 신청 많이 해야 합니다
- 조회 : 328
- 등록일 : 2013.11.20 09:39:58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5381
-
공개여부
공개
그때 대구경북경남부산 국회의원들은 잘 알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대구경북경남부산은 한건도 없었다
오죽 했으면 방폐장 유치하여 경주에 국책사업을 받아 냈다
조사 해보면 알것이다 아직도 그 휴유증 겪고 있다
정말 정권 10년동안 대구경북경남부산 발전이 정체 되어 있었다.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대구경북경남부산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광주.충청은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두 통과 되었다
대구는 그 당시 아에 포기 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제성 없음' 국책사업들 내년 첫삽…총사업비 5조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과반 예비타당성 조사 안받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이들 국책 사업은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시행되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이들 사업에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2천894억원 중 1조6천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는 924억원에 불과하지만 총사업비가 5조3천689억원에 달해 뒤로 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 14건 중 13건은 B/C가 1 미만이지만 AHP 분석에서 가까스로 0.5를 넘었다. 즉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B/C가 0.7에 불과하지만 AHP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한다.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은 B/C가 0.87인 가운데 AHP가 0.509로 역시 간신히 0.5를 넘어섰다.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공사도 B/C 0.88에 AHP 0.512로 어렵사리 사업 시행 문턱을 넘었다. 충북 남일-보은 국도는 B/C 0.28에 AHP도 0.43으로 0.5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통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 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31개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됐다.
내년 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조4천756억원,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조5천515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매몰비용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3-1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주시장-국회의원들, 국비확보 정책간담회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내년도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비확보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동광주-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3천722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1천650억원), 문화기술연구원 설립(1천987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 개선(1천956억원) 외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2조304억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통과·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운태 시장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사항 이행 및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국회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 반영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가 추가 요구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상시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해당 상임위별로 대정부 정책질의와 건의활동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2013/11/04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대구경북경남부산은 한건도 없었다
오죽 했으면 방폐장 유치하여 경주에 국책사업을 받아 냈다
조사 해보면 알것이다 아직도 그 휴유증 겪고 있다
정말 정권 10년동안 대구경북경남부산 발전이 정체 되어 있었다.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대구경북경남부산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광주.충청은 국책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두 통과 되었다
대구는 그 당시 아에 포기 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제성 없음' 국책사업들 내년 첫삽…총사업비 5조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과반 예비타당성 조사 안받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이들 국책 사업은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시행되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이들 사업에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2천894억원 중 1조6천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는 924억원에 불과하지만 총사업비가 5조3천689억원에 달해 뒤로 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 14건 중 13건은 B/C가 1 미만이지만 AHP 분석에서 가까스로 0.5를 넘었다. 즉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B/C가 0.7에 불과하지만 AHP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한다.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은 B/C가 0.87인 가운데 AHP가 0.509로 역시 간신히 0.5를 넘어섰다.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공사도 B/C 0.88에 AHP 0.512로 어렵사리 사업 시행 문턱을 넘었다. 충북 남일-보은 국도는 B/C 0.28에 AHP도 0.43으로 0.5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통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 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31개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됐다.
내년 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조4천756억원,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조5천515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매몰비용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3-1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주시장-국회의원들, 국비확보 정책간담회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내년도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비확보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동광주-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3천722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1천650억원), 문화기술연구원 설립(1천987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 개선(1천956억원) 외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2조304억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통과·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운태 시장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사항 이행 및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국회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 반영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가 추가 요구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상시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해당 상임위별로 대정부 정책질의와 건의활동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201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