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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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피해 농가

  • 조회 : 429
  • 등록일 : 2013.10.27 21:53:54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5355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2013년 3월경 어머님은 논에 모업체 에서 액체비료 살포 및 논갈이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논으로 가서 작업을  마치고 옆집 논 에 작업중인 업체에 주인 동의 없이 작업을 하는지 문의하니   김해시가 지원하며 아무런 피해가 업고 벼농사 이익이
된다고 하여  모를 심고  9월말경 수확 철을 앞두고 벼가 두집 모두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소문 하여 작업한  업체에 전화 연락하니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김해시에 문의 하여 농업기반공사 농축산과 담당 장승호씨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어머님 논에 작업한 업체를 문의 하였으나 수기로 작업서류라서 찾을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다음날 방문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 농축산과는 액체비료 작업한 비용만 지급하는 부서이며  어머님 논 번지는 작업 비용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신고 및 지시는   김해시 환경관리과 로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자 최용석 씨 에게 문의 하니 어머니 논  번지에 작업한다고 업체에서 신고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담당부서  방문 후 몇 시간 후   액체비료 작업 업체라며 전화가 와서 변상해드린다고 몇 일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만 지내다  업체에 전화하니 이제는 자기업체에서 작업한 사실 없다는 둥  법으로 하라는 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액체비료의 사업의 주체는 어느 부서이며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 이며 ,액체비료 살포업체 및 작업 전,후  감독 부서는 없는지 액체비료 살포업체는 작업비료를 얼마 받느지
김해시 담당자 모두 작업신고지시 및 작업비용 지급하지 않았고 서로의 결탁하지 않고서는  액체비료 살포업체는 어떻게 알고 담당자 방문 후 몇 시간 후  전화가 와서 변상을 이야기하며
 계속 시간을 보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 및 작업비용 지급 정보공개 가능한지  옆집 처럼 액체비료 살포 를 동의 했지만 벼가 말라죽는 현상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며
토양 시료 채취 후 원인 분석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없는지( 참고로 김해시 담당자는 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   알고 싶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처리중 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04 13:42:50
  • 담당자 : 축산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돼지 등 가축 사육시 발생하는 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여 작물재배에 활용,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약8천㏊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당 20만원 정도의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액비살포를 위해서는 살포업체에서 관할 시군 환경담당부서에 신고를 하고 살포토록 되어 있으며 살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시비처방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축산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일반적인 토양분석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며, 민원인께서 진정하신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김해시(농축산과, 055-330-4333)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진정하신 민원사항으로 그동안 겪은 민원인의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서 제기하신 민원사항 외에도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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