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진주의료원 관련문의 글 (4859번) 에 1주일 넘어서야 답변을 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답변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먼저 진주의료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이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인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자의료원, 마산의료원 포함,들을 모두 폐업하실 생각이신지요? 위의 답변대로라면 모든 적자 의료원은 폐업해야 마땅하겠지요. 우리나라 모든 공공의료기관, 특히 수입이 없는 보건소는 당장 모두 없에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모두 공공의료 기관이겠지요?
별개로 매년 수백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대기업들의 흑자를 보장해주는) 사업들, 예를 들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의 사업들은 왜 그대로 두시고 있는지요? 매년 수 백억의 적자를 만드는 잘못 된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징계 등은 이루어졌는지요?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 괞찬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다리는 없어도 도민이 죽지는 않지만 공공의료가 없으면 도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우리 도가 시설, 장비,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을 지원함에도 2012년 진주의료원의 누적부채는 총 279억원(외상매입금 29억, 인건비등 미지급금 41억, 국도비 지원외 장비구입비 50억, 운영자금차입금 50억, 퇴직급여충당금 49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34억 등)으로 노조의 주장과 상이합니다.
=> .노조의 주장과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기 적자들이 발생한 시점과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 현재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 대비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 자산가치가 500억이 넘으면 부채비율이 50%도 되지 않는데 이게 부실인가요? 경남도는 부채가 얼마죠? 경남도가 먼저 청산을 해야되겠네요.
그리고 병원 이전 후에 누적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 누가 이전 결정을 했으며, 이전 후 경영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이전 결정을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시 외곽으로 옮기면 수입이 줄어들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주의료원은 원장의 책임아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수법인 임에도 우리 도는 시설건축비(534억)와 장비구입비(67억), 퇴직금 지원(51억)을 지원하였고그 외에도 연간 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시설 건축비라하면 현재의 건물 말씀하시는가요? 이는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 의료원 매각대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이전 의료원 매각 대금이면 500억 수준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설마 그돈으로 새 건물 지어 놓고 도에서 500억 지원했다고 하시는건지요?
. 공공의료원에 연간 12억원 지원하면서 경남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도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에 겨우 연 12억 지원해 놓고, 그 12억을 아끼기 위해 공공의료운을 폐쇄하겠다니요!!!

○ 진주의료원은 수입 감소와 비용증가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하게 한바 있어 강성노조라 표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노조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방해했는지요? 불법파업을 했나요? 다른 불법적 행동을 했는지요? 구조조정은 당연히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사항 아닌가요?
. 임금인상 요구는 얼마나 했는지요? 지난 10년간 의료원 직원들 임금인상이 얼마나되었는지요? 호봉수 증가에 따른 인상된 부분을 임금인상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호봉인상분을 제외한 임금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현재 1조원 넘는 적자로 운영되는 경남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꼭 비교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노조의 적법한 권리 아닌가요? 임금이 6개월 씩 체불되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되면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하면 안되는 행동인가요? 예전에 TV에서 밀린 임금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주 찾아내고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신 공무원분들은 강성노조 출신이신가요?
. 이러한 노조의 적법한 행위들을 왜 강성노조라고 표현하시죠? 6~7개월 씩 밀린 임금도 주지 않고, 공공의료도 말살하려는 경남도를 대표하시는 분이 악덕 업주 아닌가요?



○ 진주의료원을 도청 청사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지금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하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진주의료원은 3월 30일까지 휴업예고기간을 안내한 상태로 휴업 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고용이 불가하여 계약해지 안내를 한 것입니다. 의사의 계약해지 안내 기간 동안에도 환자는 계속 진료할 것이며, 계약해지 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 . 그렇다면 휴업예고기간 중에 사직하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4월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던데, 이는 무슨 논리입니까? 의사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공중보건의를 빨리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우리 도가 시설, 장비,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을 지원함에도 의료원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 상태에서 의료원을 지원하게 되면 수입금의 대부분이 직원 임금으로 나가기에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 . 구성원 모두라면 누구를 날씀하시는지요? 진주 의료원 직원들 말씀인가요? 관리감독하는 경남도를 포함하시는지요?
.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경영진의 잘못에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상황인식, 이로 인한 잘못된 경영계획 그리고 경영... 지금까지 의료원 원장은 도에서 임명하지 않았나요? 그 원장들이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책임을 서민들에게, 의료원 직원들에게 전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경영 능력있는 원장을 선출하셔야죠!!! 동네 소아과 원장, 건설일 하시던 분, 그런 분들 말고요...
. 수입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서 의료원 폐업하신다고요? 병원은 서비스업 아닌가요?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환자의 입원 여부는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돈이 되지 않아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참 현실을 모르십니다.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일반 병원들 장기 입원 환자 싫어하죠, 돈 안된다고... 돈 안되면 당연히 퇴원 종용하죠... 일반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 비율과 의료원 장기환자 입원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추가합니다.

. 얼마전 윤성혜 국장님(?) 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 분께서 TV 토론에 나오셔서 신종 플루 유행할 때 진주의료원은 단 1명도 신종플루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던데, 그 때 많은 분들이 진주 의료원에서 신종 플루 검사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요? 만약 잘못 알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공식 석상에서 정정하셔야 하지 않는지요? 전 그때 만삭의 간호사가 마스크 쓰고 신종플루 환자 검사하는 것도 보았답니다.

. 도와 진주의료원 노조 간에 대화는 하고 있으신지요? 설마 노조원들에게는 삷의 전부인 직장을 폐업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도민을 보호해야 할 도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진행 중이시는 않죠?

오늘도 바쁜 행정에 열심히 일하시는 도지사님 화이팅 ^^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의 끝없는 궁금증을 일일이 해소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민간의료법인과 동일한 비영리 의료법인입니다. 법에 의하여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 진주의료원은 법인으로서 원장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경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간의료법인은 법인의 재원으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공중보건의사)지원 없이도 대부분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에는 시설, 장비, 일부의 예산, 인력(공중보건의사) 등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겠습니까?
○ 그 이유는 진주의료원 임․직원들이 자기가 의료원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없이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이후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폐업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주인의식이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 측에서는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