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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2021년 도정4개년계획 (공약) 조정내역

추진방향

  • 도정 여건 변화, 국가계획 변경 등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도민배심원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 조정사유 및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정신뢰도 향상

조정 개요

  • (조정안건) 12개 과제
  • (조정내용) 사업명, 연차별 이행계획, 예산계획 등 일부조정
  • (조정방법) 전문가 자문 등 검토, 도민배심원단 심의·조정

운영절차

과제별 조정내용

과제별 조정내용 연번, 이행과제명, 조정대상 및 사유, 주요조정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이행과제명 조정대상 및 사유 주요 조정내용
1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과 노선위치 선정 등 민원 발생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 지연
  • 당초 계획 대비 노선 변경(조정)및 총사업비 증액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연차계획 조정
  • 목표 : ('22) 착공 → ('22) 기본계획 고시
  • 이행계획 : '22년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22년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2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현재 산업 전망과 기업수요 반영하여 사업 재구조화
  • 당초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계획(2030 항공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목표 :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항공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총사업비 : 1,445억원 → 1,591억원
  • 사업내용 :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사업내용을 항공산업 여건, 기업수요 감안하여 조정
3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 주요 사업계획 및 건립 후보대상지 선정 관련 도민 공론화 ,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일정으로 연차계획 조정
  • 연차계획 : '22년까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 → '22년까지 거점 공공병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 예산계획 : ('18.~'22) 304억원 → ('18.~'22) 2.3억원
4 공공어린이 재활
병원 유치
  • 사업대상 부지(임야) 도시계획 변경 절차 추가진행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조정
  • 목표 : '22년까지 공공재활어린이병원 개원→ '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설계공모 추진
  • 예산계획 : ('18.~'22) 156억원 → ('18.~'22) 12억원
5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기 조정(1개소 성과운영 분석 후 확대 검토)
  • 출산·양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강화를 위해 관련된 2개 사업 추가
  • 사업명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및 출산 공공서비스 강화
  • 연차계획 : 임기 내 2, 임기 후 1 → 임기 내 1, 임기 후 2
  • 단위사업 추가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6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코로나 확산으로 세대 직접 방문이 어렵고, 보건소 인력의 코로나 업무 집중으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 사업량 : 방문건강관리 등록가수 147천 세대 → 125천 세대
  • 예산계획 : 223억원 → 185억원(임기 내 사업으로 임기 후 예산계획 제외)
7 찾아가는 검진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 사업수행기관(마산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어 사업추진 애로, 사업량 조정
  • 목표 : 검진인원 7,900명 → 4,550명
  • 예산계획 : 6.9억원 → 3.9억원
8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 복지전달체계 개편(다직종·민간협업)으로 복지공무원 증원 수요 감소
  • 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사업량 조정
  • 목표 : 복지전담공무원 채용 2,000명 → 1,500명
  • 예산계획 : 700억원 → 525억원
9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복지관 미운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 수요 감소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 목표 : '22년까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70명 배치 → '22년까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55명 배치
  • 단위사업 예산계획 : 70.2억원 → 66억원
10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요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정책참여사업 추가
  • 단위사업 2개 추가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삭제)
  • 예산계획 : 비예산 → 141억원
11 도민 참여 활성화협치
  • 도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정배심원제와 타 위원회 간 기능중복·침해 등 정리 필요
    → 개선방안 마련 후 제도 시행
  • 목표 : '20년까지 도정배심원제 모델 마련
    → '22년까지 도정배심원제 개선방안 마련·시행
12 도민과 함께
서부경남 행복화원 조성
  • 서부청사 기능효율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지속적 여건변화 가능성 내재
  • 특정시설(화원 조성)사업 추진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한계로 사업내용 등 조정
  • 사업명 →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서부청사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화원 조성 → 수요자 중심 청사 환경 조성
  • 예산계획 : 5.3억원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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