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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2020년 공약사업(도정4개년계획) 조정내역

공약변경

  • 정책 환경 및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도민공약평가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 공약사업의 변경사유, 내용과 근거 홈페이지 공개

조정 개요

  • (조정안건) 11개 과제 ※ 12개 과제 심사 → 11개 과제 확정
  • (조정내용) 사업명, 목표, 연차별 이행계획 등 일부조정
  • (조정방법) 도민공약평가단 심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조정

운영절차

과제별 조정내용

과제별 조정내용 연번, 이행과제명, 조정대상 및 사유, 주요조정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이행과제명 조정대상 및 사유 주요 조정내용
1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국가계획 확정에 따라 진해신항건설내용을 반영하고, 임기 내착공을 목표로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조정
  • 임기 후 138,069억원 → 임기 내 715억원
  • 항만물류 연구센터 내용 : 동북아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부가 가치 물류산업 육성전략
  •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만㎡ → 118만㎡
  • 무역항 지정 → 수요 충족 시 재검토
2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항공산업 전망과 관련기업 수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등과 연계하여 PAV(개인용비행체),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항공 핵심기술 기반 조성 등 사업내용 조정
  • 목표 : 항공ICT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 →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 총사업비 : 5,303억원 → 1,431억원
  • 사업내용 : 항공ICT통합시험센터 등 시뮬레이션 장비구축 → 항공ICT 융합혁신센터 구축, 항공전자핵심기술 개발
3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고용노동부사업과 명칭 및 내용 중복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청소년 노동 권익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 사업명 : 청(소)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
  • 목표 : 서면계약서 작성 80% → 노동권익 보호교육 2,000명
4 부산경남청년창업
사관학교 분리 유치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정원을 6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지원 목적에 맞게 변경
  • 사업내용 :
    • 경남지역 교육인원 확대(경남 60명) (‘20년 완료)
    • ‘경남청년창업학교’로 명칭변경 (‘19. 6.완료)
    • 접근성 좋은 장소로 이전 (목적달성으로 삭제)
5 청년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및 경영
실습임대농장 조성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법인 인턴수요변화를 반영해 청년농업인 육성 효과가 큰 사업으로 조정
  • 사업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청년농업인 육성 : 480명 → 1,080명
  • 총사업비 : 80억원 → 246억원
6 경남농어업
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관련 정책여건(농어업회의소 법안 진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농어업회의소 설치계획 조정
  • 농어업회의소 설치계획 : 당초 '20년(1개) '21년(2개), '22년(1개) → 조정 : '21년(1개), '22년(3개소)
7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방안(‘20. 7.25.)’에 따라 사업내용 확대
  • 청년주택 추가 공급 민간참여형(30호), 맞춤형(40호)
  • 총사업비 : 12억원 → 53억원
8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개소 설치·운영 후 타당성검토를 거쳐 권역별 확대한다는 당초계획에 따라 연차별 설치계획 조정
  • 밀양지역 사업부지 변경조정으로준공일자 연기에 따른 순연
  • 당초 : '19년(1개) '21년(1개), '22년(1개)
  • 조정 : '21년(1개), '22년 6월(1개), 임기후(1개)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40% 이상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 공공보육* 이용률 40%

    * 공공보육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 21년까지 358개소 확충 → '22년까지 275개소 확충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국정과제 변경(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 공공보육이용률 40%)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10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공약사항>
  • ‘임플란트·관절수술·대상포진백신 비용 지원‘’
  • 대상포진은 질병발생률 (2.4%)과 항체생성률(50~60%)이 낮아 예산 대비 접종지원효과가 낮아 제외하고,
  • 코로나환경을 고려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2020년부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대면방식으로 추가, 운영함
  • 사업명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괄전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삭제)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관련 사업내용 조정
11 어르신센터 설치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단시설 이용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센터 설치사업량을 조정하고,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시설인 경로당에 어르신센터 기능인치매예방교육과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업조정
  • 사업명 : 어르신센터 설치 및 치매예방 안전망 강화
  • 추가 : 경로당(754개소)을 치매예방 사회안전망으로 활용
  • 어르신센터 설치 :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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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현성

문의전화055-2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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