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운영
도민이 직접 이행과제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보다 넓게 듣고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요
- 사 업 명 : 도정4개년계획 평가 및 조정을 위한 경상남도 도민배심원단 운영
- 기 간 : 2021. 9월 ~ 11월
- 대 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위촉인원 : 도민배심원 55명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도정4개년계획 이행평가·조정 적정여부 심의 (12건)
운영과정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 일자/장소 : 2021. 9. 16.(목)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향후 회의 안내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 도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2차 예비회의
- 일자/장소 : 2021. 9. 27. (월)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도정4개년계획 과제 설명회 (사업부서 ⇔ 도민배심원단)
-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 설명 종료 후 도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 도정4개년계획 과제 설명회 (사업부서 ⇔ 도민배심원단)
3차 회의
- 일자/장소 : 2021. 10. 13.(수)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분임토의
-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과제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분임토의
운영결과
- 총 12개 과제에 대한 도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안건 모두 과반 찬성으로 조정 승인
2021 경상남도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
| 분임명 | 연번 | 과제명 (심의사항) |
평가단 심의의결 | 수용여부 | |
|---|---|---|---|---|---|
| 승인 | 미승인 | ||||
| 1분임 | 1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 연차별 이행계획 조정 |
38 | 2 | 수용 |
| 기권 : 5 | |||||
| 2 |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등 재구조화 |
37 | 3 | 수용 | |
| 기권 : 5 | |||||
| 2분임 | 3 |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 공론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차계획 및 예산계획 조정 |
36 | 4 | 수용 |
| 기권 : 5 | |||||
| 4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계획 및 예산계획 조정 |
40 | 0 | 수용 | |
| 기권 : 5 | |||||
| 3분임 | 5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사업명, 연차계획 조정 및 단위사업(2개) 추가 |
33 | 6 | 수용 |
| 기권 : 6 | |||||
| 6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
31 | 8 | 수용 | |
| 기권 : 6 | |||||
| 7 | 찾아가는 검진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
34 | 5 | 수용 | |
| 기권 : 6 | |||||
| 4분임 | 8 |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과제 사업량, 예산계획 조정 |
29 | 9 | 수용 |
| 기권 : 7 | |||||
| 9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
28 | 10 | 수용 | |
| 기권 : 7 | |||||
| 5분임 | 10 |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세부 단위사업(2개) 추가 및 예산계획 조정 |
21 | 18 | 수용 |
| 기권 : 6 | |||||
| 11 | 도민 참여 활성화 협치 ※ 연차계획 및 단위사업 내용 일부 조정 |
32 | 7 | 수용 | |
| 기권 : 6 | |||||
| 12 | 도민과 함께 서부경남 행복화원 조성 ※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
28 | 11 | 수용 | |
| 기권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