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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배심원단 운영

민선7기 경남도지사의 공약 이행 과정에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도민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경남도지사의 공약 이행 과정에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도민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직접 이행과제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보다 넓게 듣고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요

  • 사 업 명 : 도정4개년계획 평가 및 조정을 위한 경상남도 도민배심원단 운영
  • 기 간 : 2021. 9월 ~ 11월
  • 대 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위촉인원 : 도민배심원 55명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도정4개년계획 이행평가·조정 적정여부 심의 (12건)

운영과정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 일자/장소 : 2021. 9. 16.(목)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향후 회의 안내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 도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2차 예비회의

  • 일자/장소 : 2021. 9. 27. (월)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도정4개년계획 과제 설명회 (사업부서 ⇔ 도민배심원단)
      •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 설명 종료 후 도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3차 회의

  • 일자/장소 : 2021. 10. 13.(수)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분임토의
      •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과제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운영결과

  • 총 12개 과제에 대한 도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안건 모두 과반 찬성으로 조정 승인

2021 경상남도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를 연번, 과제명, 평가단 심의의결, 수용여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임명 연번 과제명
(심의사항)
평가단 심의의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1분임 1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 연차별 이행계획 조정
38 2 수용
기권 : 5
2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등 재구조화
37 3 수용
기권 : 5
2분임 3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 공론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차계획 및 예산계획 조정
36 4 수용
기권 : 5
4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계획 및 예산계획 조정
40 0 수용
기권 : 5
3분임 5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사업명, 연차계획 조정 및 단위사업(2개) 추가
33 6 수용
기권 : 6
6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31 8 수용
기권 : 6
7 찾아가는 검진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34 5 수용
기권 : 6
4분임 8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과제 사업량, 예산계획 조정
29 9 수용
기권 : 7
9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단위과제 사업량 조정
28 10 수용
기권 : 7
5분임 10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세부 단위사업(2개) 추가 및 예산계획 조정
21 18 수용
기권 : 6
11 도민 참여 활성화 협치
※ 연차계획 및 단위사업 내용 일부 조정
32 7 수용
기권 : 6
12 도민과 함께 서부경남 행복화원 조성
※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28 11 수용
기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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