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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양수산
지분농지 농취증 발급시, 취득전 공유자에게 약정서를 받아와야하는 정책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제시 양정동에 소재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심각한 행정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시정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담당자 정보: 거제시 양정동 농취증 담당공무원 - 장희성 주무관
2. 불편 사항: 지분농지 경락취득 예정인데, 해당 필지의 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공유자와 어떤 부분을 경작할지 구역을 나누는 약정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공유자와 경작범위를 협의하고 약정서에 서명을 받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을 땐, 구분소유약정서를 맺지 않아도 농취증이 발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만 담당자는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말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에 취득후 이해관계자가 된 다음 약정서를 받겠다고 설명했음에도, 농취증 발급전에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 외에 다른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소극행정 상황: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로서 구분소유약정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손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극행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공정한 행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님
2023-11-22~2023-12-22
복지여성행정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요즘은 장례식.결혼식으로 ...그리고 선물이 화장품.건강식.장수식이다.
● 현황 및 문제점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사용 설명서 부터
글이 너무 작아 읽어 볼 수 도 없지만
효과.효능...사용처.어디다 바르고 사용해야 하는지...
외국어의 번역이라...
정확한 한국어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이 큰 글씨로 사용 합시다.
● 개선 방안
즉,
그래도 ...쌈푸...린스 =정도는 대중화가 되어 알지만
화장품. 건강식은 너무 어렵다.
간단하고 정확한 큰 글자가 한줄이라도있게 합시다.
● 기대 효과
세상은 새롭게 변하고...어르신이 되어가는 우리는
청년들의 이상한 언어에 즉응이 힘든다.
바른 효능. 효과 쓰임의 문구는
한번에 알 수 있게
규제가 필요 합니다.
박성숙 님
2023-11-21~2023-12-21
산업경제
현금 사용처는 장례식장 뿐이다....수수료가 없어 현금 받기를 좋아 하지만 ...상품권은 은행에서 10%료 활인 되니(1십 만원 이면 9만원) 요즘 재래 식장은 인기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역 상품권도 바탕은 새롭게
우리 지역의 청년 광복 독립군으로 합시다.
● 개선 방안
1만원 상품권도 필요 하지만
물가 상승과 편리 함을 위해
3만~5만원권 상품권 필요 합니다.
● 기대 효과
상품권이 인기 인 재래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5만원권....지자체도 필요 합니다.
박성숙 님
2023-11-21~2023-12-21
산업경제
온 누리 상품권도모바일 .카드형으로 운영되고... 2019.9이후 중단된 3..5만원권 이라도 이제는 사용 되게 해야 합니다. 바탕은 독립군으로 합시다.
*돈...
즉.
지폐.동전도 잘 사용하지 않으니
경제 개념도 없어져..수학.산수의 교육이 허황 된다.
● 개선 방안
온누리 상품권은 화훼 탈이 바탕 그림이다.
창원시 처럼 독립군으로 해야 하며
요즘은 물가도 올라
재래 시장
생선 한마리 7천~1만원이다.
3...5만원 상품권이 필요 하다.
장애인 .노인.어르신들 ....상품권사용으로 돈의 사용을 알게 합시다.
● 기대 효과
1만원 온누리 상품권
부피만 많아 모바일. 카드형이 나오는데...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게
이제는
3...5만원 온누리 상품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탕 그림은 창원의 독립 유공자
흑우연맹 박창오로 하여
지방의 청년광복 독립군을 알려야 한다.
박성숙 님
2023-11-21~2023-12-21
산업경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수소산업 전문 인력 선제 확충을 위한 학사부문의 신규 수소 특성화 트랙 도입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남은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수소산업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고급 전문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수소산업 분야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면접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산업특별시’를 표방한 경남 창원시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만큼, 차후 수소 산업 전문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 방안
현행 체제의 대학원 과정에만 있었던 수소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트랙을 학사 부문에서도 수소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개편ㆍ정비하여, 차후 인력 수급란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산업 성장 촉진제 역할 기여: 수소산업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전문 인력이 더욱 더 충분히 확보되면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인력은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박** 님
2023-11-16~2023-12-16
안전건설
대부분의 하천...생태 자연 하천으로 변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창원시 의창구 북동... 진정한 창원천으로
달천 계곡에서...천주산으로 내려 오는 의창구 북동의 하천을
동네로 내려 오는 하천을 검은 아스콘으로 덮어 길.도로를 만들어 놓으니
창원 읍성 ..재 복원 하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 개선 방안
마산 오동동 자유 시장 아케이트도
서울 창계천 처럼 완전 깔끔한 자연 천이 되었다.
● 기대 효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양곡천도
시멘트로 복개 되었던 하천 바닥...모두 치웠다.
완전한 친환경 하천. 개울이 되어...물소리.실개천도 그려 지고 있어
마음도 깨끗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학교 앞이라...작은 징검 다리도 만들어 ....옛길에 발도 담그며
좋아 한다.
의창구 북동
대도호부가 있던 곳입니다.
검은 아스콘으로 덮은 하천 복원 하여
하천도 살리고 창원 읍성도 살려....고향의 봄 김종영 생가도 있고...향교
청년 광복 독립군 대장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도 있는 의창구 북동
옛 도시를 살려 관광으로 지역 경제 살립시다.
박성숙 님
2023-11-07~2023-12-07
복지여성행정
우리도 조만간 요양병원에 가는길을 찾아야 하는 슬픈 일입니다.급수를 따기위해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여 치매.요양원에 가야 하는 부모님들...밥 주는 사람 없어 요양원에 가신다고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정부....꼭 급수가 필요 한가.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병원에서 쉬고
집에도 왔다 갈 수 있게 서로 도움도 되게 합시다.
● 개선 방안
치매. 요양병원 입원 하기 위해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자식들에게 칭찬을 받는 ....
이제는
집 주변이 주간 재가 부터 .전부 노인 병원이다.
● 기대 효과
주식만 해결이 되면 어디든 간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자식...며느리....밥 차려 주기 싫어 차라리 돈벌어 요양비 낸다고 한다.
무료 급식소가 먹고만 가는 곳이 아닌
가지고 갈 수 있는 *배급형 무료 급식소가
많이 준비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박성숙 님
2023-11-06~2023-12-06
문화관광
창원특례시 동북아 중심도시 게시판 불량 관리자 실명제 전화번호 표기제안
● 현황 및 문제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36 여좌로 대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인접도로변에 창원특례시 동북아 중심도시 게시판이 수년이 지난는지 탈색되고 너무나 회손되고 불량으로 관리자의 실명제 전화번호 표기도 없으며 창원특례시 행정게시판에 문제나 해결책들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임.
● 개선 방안
여좌로 대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인접도로변에 창원특례시 동북아 중심도시 게시판이 수년이 지난는지 탈색되고 너무나 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되어 게시판에 대한 관리자의 실명제 전화번호를 부착하면 신속하게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원특례시 동북아 중심도시 게시판이 수년이 지난는지 탈색되고 너무나 회손되어 너무나 회손되어 불량으로 방치가 되고 있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전화번호 표기이후 관리자의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부착하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는 좋을 것임.
오** 님
2023-11-04~2023-12-04
산업경제
역학조사관배출
● 현황 및 문제점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수있고.신종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감염.전염병이 유행될수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등에선 역학조사관 배출을 하고있습니다.경남도 감염병발행시 발빠른대처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방법으로 역학조사관배출에 관심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 개선 방안
역학조사관배출은 바로 모집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1.2년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믄로 미래대응차원에서 지금 배출대안을 세웠으면합니다.
● 기대 효과
미래지향적 인력확충으로 위험발생시 적극적이고 긴급처리로 많은 경제적 손실도 막고 지역주민의 불안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윤** 님
2023-11-02~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