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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2. 4. 7. 14시 / 서울
● 참석자 :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6분*,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서울, 대구, 광주, 경기남부, 충남, 경남 등 6개 시‧도
● 주요내용
- 2022. 4. 6.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시 건의사항 등을 공유
- 제도 추진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
-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위원회 기능 실질화, 제도 이원화 등을 제언하였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설명
-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파견경찰관 정원화 논의, 재정분권 2단계 계획에 따른 지방사무 이양,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탄력 운영 가능 여부 질의 등 자치경찰사무 예산 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상세한 회의 개최 결과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