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양수산

지분농지 농취증 발급시, 취득전 공유자에게 약정서를 받아와야하는 정책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제시 양정동에 소재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심각한 행정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시정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담당자 정보: 거제시 양정동 농취증 담당공무원 - 장희성 주무관

2. 불편 사항: 지분농지 경락취득 예정인데, 해당 필지의 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공유자와 어떤 부분을 경작할지 구역을 나누는 약정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공유자와 경작범위를 협의하고 약정서에 서명을 받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을 땐, 구분소유약정서를 맺지 않아도 농취증이 발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만 담당자는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말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에 취득후 이해관계자가 된 다음 약정서를 받겠다고 설명했음에도, 농취증 발급전에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 외에 다른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소극행정 상황: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로서 구분소유약정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손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극행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공정한 행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님

2023-11-22 16:08:37

복지여성행정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요즘은 장례식.결혼식으로 ...그리고 선물이 화장품.건강식.장수식이다.

● 현황 및 문제점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사용 설명서 부터 

글이 너무 작아 읽어 볼 수 도 없지만

효과.효능...사용처.어디다 바르고 사용해야 하는지...

외국어의 번역이라...

정확한 한국어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이 큰  글씨로 사용 합시다.

 


● 개선 방안

즉,

그래도 ...쌈푸...린스 =정도는 대중화가 되어 알지만

화장품. 건강식은 너무 어렵다.

간단하고 정확한 큰 글자가 한줄이라도있게 합시다.


● 기대 효과

세상은 새롭게 변하고...어르신이 되어가는  우리는

청년들의 이상한 언어에 즉응이 힘든다.

바른 효능. 효과 쓰임의 문구는 

한번에 알 수 있게

규제가 필요 합니다.

 

박성숙님

2023-11-21 09:45:52

산업경제

온 누리 상품권도모바일 .카드형으로 운영되고... 2019.9이후 중단된 3..5만원권 이라도 이제는 사용 되게 해야 합니다. 바탕은 독립군으로 합시다.

*돈...

  즉.

 지폐.동전도 잘 사용하지 않으니

경제 개념도 없어져..수학.산수의 교육이 허황 된다.


● 개선 방안

온누리 상품권은 화훼 탈이 바탕 그림이다.

창원시 처럼 독립군으로 해야 하며

요즘은 물가도 올라

  재래 시장 

생선 한마리 7천~1만원이다.

3...5만원 상품권이 필요 하다.

장애인 .노인.어르신들 ....상품권사용으로 돈의 사용을 알게 합시다.


● 기대 효과

 

1만원 온누리 상품권

부피만 많아 모바일. 카드형이 나오는데...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게

이제는

 3...5만원 온누리 상품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탕 그림은 창원의 독립 유공자

흑우연맹 박창오로 하여

지방의 청년광복 독립군을 알려야 한다.

박성숙님

2023-11-21 09:01:24

안전건설

대부분의 하천...생태 자연 하천으로 변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창원시 의창구 북동... 진정한 창원천으로

 달천 계곡에서...천주산으로 내려 오는 의창구 북동의 하천을 

  동네로 내려 오는  하천을 검은 아스콘으로 덮어 길.도로를 만들어 놓으니

 창원 읍성 ..재 복원 하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 개선 방안

마산 오동동 자유 시장 아케이트도 

     서울 창계천 처럼 완전 깔끔한 자연 천이 되었다.


● 기대 효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양곡천도 

 시멘트로 복개 되었던 하천 바닥...모두 치웠다.

완전한 친환경 하천. 개울이 되어...물소리.실개천도 그려 지고 있어

마음도 깨끗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학교 앞이라...작은 징검 다리도 만들어 ....옛길에 발도 담그며

좋아 한다.

 의창구 북동

대도호부가 있던 곳입니다.

검은 아스콘으로 덮은 하천 복원 하여

하천도 살리고 창원 읍성도 살려....고향의 봄 김종영 생가도 있고...향교

청년 광복 독립군 대장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도 있는 의창구 북동

옛 도시를 살려 관광으로 지역 경제 살립시다.

 

박성숙님

2023-11-07 08:26:25

산업경제

역학조사관배출

● 현황 및 문제점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수있고.신종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감염.전염병이 유행될수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등에선 역학조사관 배출을 하고있습니다.경남도 감염병발행시 발빠른대처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방법으로 역학조사관배출에 관심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 개선 방안

역학조사관배출은  바로 모집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1.2년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믄로 미래대응차원에서  지금  배출대안을 세웠으면합니다.


● 기대 효과

미래지향적 인력확충으로  위험발생시 적극적이고 긴급처리로 많은 경제적 손실도 막고 지역주민의 불안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윤**님

2023-11-02 19: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