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제안
배** 님
작성일2020-04-05
기간2020-04-05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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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관련 제안1.png
● 현황 및 문제점
재난지원금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만 지급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 개선 방안
- 재난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위 70%는 A예산, 상위 30%는 B예산 항목을 사용한다.
-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 돈 있는 사람들은 줄서기 귀찮아서 안 올 듯하니 상위 30% B예산이 다 쓰일 일은 없을 듯
-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자발적 기부 참여 캠페인/캠페인 홍보을 한다(TV, 지자체 플랜카드 또는 입 간판..)
* 단, 강요 또는 눈치 주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된다. * 새마을 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자율적으로 참여 기부 운동으로 등등
-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이 힘들면 70만원으로 하고 + 자발적 기부로 하는 것도..
● 기대 효과
국가가 국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표명,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난 극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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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2020-05-28 17:35:30
경남1번가와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제안과 관련하여
1. 경남도는 지난 3월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지사께서 직접 전국민에게 재난지원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이미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언론보도)
2.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24일 언론발표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렸으며, 이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오정)이 3월 26일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제안하여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고소득자 몫을 기부하는 ‘착한 기부’ 방식을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정부에서도 지난 3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계획을 밝혔으며 이어서 4월 5일 야당 대표의 전국민 지급 제안, 4월 6일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 4월 8월 총리께서 고소득자 기부 등 환수를 전제로 전국민 지급안 수용 의사표명, 22일 고소득층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남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급결정, 이에 따라 소득상위 30%에 대한 자발적 기부 역시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