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준비해온 인센티브 개편 방안이 지난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글 박정희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 개정 배경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현 정부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 정책’과 지난해 발표된 대기업 투자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경남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수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타 지자체보다 더 확실한 투자유치를 끌어내려면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수요(니즈)에 상응하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이다. 산업연구원의 202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할 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게 된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①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이 상향됐으며 ②관광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활동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파격 인센티브 1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대규모 투자기업에 설비 투자비 1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부지매입비까지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최대 지원액이 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파격 인센티브 2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최대 100억 원 확대

부지매입비 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도 이외 사업장에 있다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지 매입대금의 30~60% 범위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최대 5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00억 원까지 한도액이 올랐다.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파격 인센티브 3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그동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투자촉진기반 시설지원 이외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지원의 경우,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파격 인센티브 4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확대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경남도는 균형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특정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거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투자에서 아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균형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 이전 기업을 도내에 고르게 유치하기 위해서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파격 인센티브 5 

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와 보조금 신설

문화와 관광이 산업화하고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도 신설했다. 지원업종의 확대로 기업 투자유치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