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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탐방

[체험&탐방]단순 음란물? 심각한 범죄!

경남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가 세상을 경악케 했다. 경남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사이버감시단을 발족했다.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였다. 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활동으로 3975건을 적발·신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삭제부터 의료·법률·수사지원까지

지난해 84일 발대식을 가진 사이버감시단은 책임요원 2명과 감시요원 6명으로 구성됐다. 요원들은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소지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 운영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가 맡았다. 올해부터 기존 구성에 2명의 특화상담원이 합류해 감시단의 기능을 강화한다.

감시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 지원하는 일을 한다. 삭제 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 한다.

표수미 센터장은 지난해까지는 모니터링으로 신고하고 삭제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올해부터는 특화상담원이 확충돼 의료·법률·수사까지 영역을 넓혀 연계지원하게 됐다디지털성범죄 규모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경남도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80% 아동·청소년 경각심 가져야

디지털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유포하는 등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놀라운 사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80% 이상이 아동·청소년기의 여성이라는 것. 디지털 기술 습득이 빠르고,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SNS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일종의 놀이장난처럼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학생과 일반성인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성인 9%, 학생 16%가 디지털성범죄에 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됐음에도 아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완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심각한 범죄인식 없어, 인식개선 절실

책임요원 A씨는 범법 촬영물인데도 단순한 음란물로 보는 기성세대의 시각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신고해 삭제처리하고 나면 다른 URL을 만들어 복사본이 다시 유통되는 상황이다. 범죄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가장 흔한 촬영물은 딥페이크(deepfake). 성인 비디오(AV)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다. 1366경남센터 상담건 중에도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외 유명 성인배우 사진에 피해여학생의 얼굴을 합성에 유포한 경우가 있었다.

표 센터장은 상대에게 행하는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라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감각한 죄의식이 문제라면서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삭제 지원기관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아쉽다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역차원의 삭제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숙경 사진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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