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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 촉구

김진기 의원(민주당·김해3)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보편적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김해시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재로 시민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하러 갈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경남의 모든 균형 발전 정책은 서부권에 편중돼 있어 동부권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동부권의 의료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우선신호시스템확대 필요

윤성미 의원(국민의힘·비례)

경남은 최근 3년간 심장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률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목숨을 건 운행에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긴급차량 통행 시간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운영 확대가 절실하다. 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선거구 획정 유지해 농어촌 목소리 대변할 수 있기를

신용곤 의원(국민의힘·창녕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선거구 재 획정의 결과가 우려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의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되면 농어촌 지역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다.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촌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줄면 안 된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도농 간 악순환을 경남도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양산 소재 사법·행정기관을 경남 관할로 조정해 달라

이상열 의원(민주당·양산2)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지역이자 경남 제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검찰청 외 각종 행정·공공기관은 울산과 부산 등 타 도시의 관할을 받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정해놓은 관할구역에 대해 아무런 논의없이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양산시민의 불편은 물론 경남도 소속감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합리적이고 기형적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관할구역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아동·청소년 생리 건강 지원 방안 내놓아야

김경영 의원(민주당·비례)

초경은 여성건강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요즘은 초경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이 초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리 교육과 초경을 맞이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식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 생리 건강지원 방안과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

 

제승당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당부

정동영 의원(국민의힘·통영1)

국가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통영의 제승당은 뛰어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1945년 대대적인 정비 이후 현상 유지만 되고 있다. 제승당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남도가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저한 고증에 근거한 완벽한 복원·정비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위해 민관 지원 필요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

‘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저조하다. 탄소 중립화 조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학교 옥상과 산업단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민관의 많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과 행정 간의 하동시장 소송을 바라보며

이정훈 의원(국민의힘·하동)

하동공설시장의 소유권·재산권을 놓고 하동군과 상인들이 2019년부터 재판을 해왔는데, 법원이 지난 9월 원고(상인들)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치 못해 소송을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동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갈등하고 있다. 배려행정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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