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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선 산업 노동·임금구조 혁신으로 구조조정 막아야

김성갑 의원(민주당·거제1)

조선 산업은 경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 조선소 수주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불황으로 인해 조선 산업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조선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주와 더불어 안정된 인력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조선 산업의 노동과 임금 구조의 혁신을 통해 경남도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업체 공공 조달부터

김진부 의원(국민의힘·진주4)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장기화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는 침체 위기에 있다. 눈에 띄는 재정정책과 자주 재원 확보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 교육청, 도내 공공기관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기를 제안한다. 각종 계약 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관련 지침과 규정을 개정해주길 당부한다.

 

평등한 고등교육 위해 도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촉구

송순호 의원(민주당·창원9)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대학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비 부담의 정점은 대학등록금이다. 국가적으로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논의를 시작해야 함은 물론, 경남도에서도 도립대학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

 

경남도 돌봄 체계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백수명 의원(국민의힘·고성1)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돌봄은 어린이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남은 실제 이용 가능 인원보다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간 확보도 어려워 돌봄 체계가 빈약한 편이다. 이에 돌봄 교실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 돌봄 공간과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독박 돌봄, 돌봄의 불평등, 돌봄 절벽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경남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근시안적 교육행정, 이대로 좋은가

김호대 의원(민주당·김해4)

김해 진영 권역에는 5개의 중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특목고 등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를 제외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권역이 다르거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다. 자녀의 진학 환경은 그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직접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으로 학교 용지 확보에 더딘 상태다. 하루빨리 진영 권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손태영 의원(국민의힘·의령)

주차난은 현재 도심, 농촌 할 것 없이 발생하고 있는 당면 과제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도심지에는 용지 확보 자체부터 어려워 불법 차량이 늘어나고 보행자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유주차의 개념이 생겨났는데, 타 도시의 경우,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나 공공기관의 주차 공간 개방 등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 역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인재개발원의 의령 이전을 촉구한다

남택욱 의원(무소속·창원4)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예부터 역사적 선각자가 많이 배출된 의령은 교육환경으로도 손색이 없고, 2022년 말에 경남 미래 교육테마파크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는 등 교육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교육과 연수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고 경남의 균형 발전과 교육 시너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곳, 의령에 인재개발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독립항쟁 성지 밀양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김영진 의원(민주당·창원3)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손꼽히는 밀양 영남루마당 한복판에 개인 성씨 문중의 시조 단소 밀성대군지단이 세워져 있다. 1925, 단소와 비석을 세운 사람은 토착 왜구이자 조선인에게 가장 잔인했던 박춘금이다.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에 근거해 국가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 영남루 안마당에 밀성 박씨 시조 단소가 세워진 경위를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 결단과 경남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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