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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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지금 올리신 답변은 담당자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이미 문제가 있어도 이것만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인지요? 끝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대안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떻게 주민의 복리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남의 시단위 번호판 부착비와 군단위 번호판 가격이 다르다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므로
경남도민의 복리를 위한 동결금액이 근본적 도민지원이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보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 군민은 더 높은 가격으로 번호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늘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경남도에서 먼저 한 번 해보자고 올린 글입니다.
그 취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님은 알고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세우고는 있는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글도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담당자님은 도지사님께 바란다.에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도 담당자님은 왜 전화 한 통 없이 4월 12일에 올린 글은 5월 8일 답을 달면서 답도 미흡한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한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답이 미흡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어떤 것들이 문제여서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뤄지도록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겠다든지
개인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의 도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구구절절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많이 누락되었고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은 이미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으나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입장이 뭔가 할 수있는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모든분들이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대로 답변을 주신것인지 이것은 물어도 되겠습니까?
해당업무 위임은 도에서 자자체로 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남 도의 권한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하면 되갰다는 말씀이신지요?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건의내용은 '경남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균일금액 적용'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업체(이하 '발급대행자')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발급대행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이하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 단체가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요청 시 발급대행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전국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시·군 별로 발급수수료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군 별 경제환경 및 제작물량 등 현장 사정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 055-211-41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