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답변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답변인가?

담당 공무원 답변 【2024. 3. 19.자 귀하가 소속된 조합의 기자회견 이후에 가진 감사위원회의 반박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착수 당시 이미 창원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중에 있었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성토지 목적 외 편법매각 등" 기 감사중임을 발표(2022. 12. 20.)함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규정에 따라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답변에 대해 담당자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멸 어민들이 바라는 감사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매각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영 차원이 다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어민에게 매각한 땅 권리는 왜 누락 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 한 것입니다.

아래 국민권익위 조정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소멸어민들 생계대토부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적극 협조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합의 했는데,”라고 조정서에 합의 해 놓고, 관계기관들은 땅 소유권만 넘기고, 소멸 어민들은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 권리도 없는 땅을 들고, 몇 년째 세금만 수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요구 했는데, 담당자는 쟁점에서 벗어나는 변명으로 계속 어민들을 무시하고, 무성의, 무책임한 답변에 한번 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공무원의 자세 입니까?

담당 공무원 담변 【 참고로 2021. 11. 18.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3. 조정.합의내용 사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상기 내용에 대해 상호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가'항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멸어민들이 실질적 생계가 될수 있도록 동의 합의 해 놓고, 관계기관은 몇 년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권리도 없는 땅, 소멸 어민에게 팔아 먹고 세금만 거두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사기 친 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왜 머물고 있습니까?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웅동1지구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비리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십 수년 동안 토착 비리로 엉켜 엉망진창인 이런 웅동1지구를 그냥 덮어 놓을 것입니까?

경남 도민들은 도지사님의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믿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해당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전철호 기술감사담당사무관(☏ 055-211-2162)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