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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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난임 지원에 대한 칸막이 제한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많은 관심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임기 여성들이 시술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번의 시술로 아이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으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를 원하지만 금액의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율 0.6% 시기에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금액의 부담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나이 제한 해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여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남 최대금액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 본인 부담금 90% 지원
* 경북 나이와 관계없이 신선 150만원, 동결 70만원 / 본인 부담금 100% 지원
* 대구 최대금액 신선 170만원, 동결 90만원 / 본인부담금 100% 지원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확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답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상남도에서는 난임시술을 지원하여 난임극복시기를 앞당기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보건복지부 2024년 난임부부 지원 관련 확대 발표('24.1.5.)에 따라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1월),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2월) 등 각종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대해 많은 관심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혜택 확대를 논의 중입니다.
다. 보건복지부와 도, 시군에서는 추가 예산편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아이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육정책과 강수민 주무관(☏055-211-47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