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행정

종사자처우개선비 법인시설과의 차별 철폐

● 현황 및 문제점

 

경상남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가계보조수당 및 격려수당을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동일한 법적용을 받고 있으나,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민간시설종사자들은 같은 장기요양업무를 보면서 차별적인 대우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종사자들에게도 법인시설과의 차별없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가계보조수당 및 격려수당을 차별없이 지급하여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 개선 방안

1. 법인시설과 동등하게 지급한다

2.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등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 장기요양평가결과 B등급이상 지급한다.


● 기대 효과

 

1. 현재 민간시설 운영자들은 법인시설과의 가계보조수당 및 격려수당 차이로 인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2. 법인시설과의 차별없는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환경산림

어른들이 버린 굴 껍데기, 우리가 안전하게 디뎌요: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굴 패각의 주기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학교 길 만들기

※ 본 제안은 우리 지역 바다를 사랑하는 초등학교 탐구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학생 명의의 인증이 원활하지 않아 지도교사가 대신 게시글을 업로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매년 막대한 양의 굴 껍데기(굴 패각)가 발생해 해양 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대부분 일회성·시범 사업에 그쳐 매년 쏟아지는 물량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 개선 방안

저희가 굴 껍데기 재활용 블록을 제작해 여러 과학도구로 실험한 결과, 일반 블록보다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고 우천 시 미끄럼 방지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습니다. 논문 조사 결과 산성비 중화 및 토양 오염 방지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주기적·다각적 굴 패각 순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기적 공공 도입: 매년 실시하는 학교 길 정비 및 스쿨존 공사 시, 굴 패각 블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활용 다각화: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재, 인공어초, 농업용 토양 개량제 등 매년 공공 부문에서 주기적으로 소모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 기대 효과

지자체 예산 절감: 굴 껍데기를 쓰레기로 처리하던 비용을 아끼고, 이를 공공 사업 자재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폐자원을 연간 공공 사업과 정기적으로 매칭하여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