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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의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건의안’ 힘 받는다 20230428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여러모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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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20220502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 이해 낮아 - 2020년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251.5만 대)는 신차 판매량(190.5만 대)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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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 20210823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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