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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은「전자상거래법」잘 몰라 20221018 청약철회·환급 등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아 - 최근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보호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상담 건수 : (’19년) 10,385건 → (’20년) 7,80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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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2022091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이하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하여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하였다. * 사고 미신고 관련 쏘카 이용약관 및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 관련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ㅇ 쏘카는 카셰어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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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지연 배상금 조항 있으나 마나 20181224 # 사례1.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약 18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가입했다. 이후 2년여 간 5번 중 2번의 만남을 진행한 후 탈회 요청을 했다. 듀오에서는 약 7주 후 환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내부 프로세스 때문이라며 환불에 7주나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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