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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20130318 조중동 광고주 기업에 광고중단압박한 언소주, 조중동 업무방해 유죄 파기환송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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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전담 판사로 변호사 3명 임용 20130213 대법원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할 신임 법관으로 심창섭 변호사(서울회·사시 19회), 우광택 변호사(〃·〃 25회), 양동학 변호사(광주회·〃 26회)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담법관제도란 임기 중 특정한 재판업무만 전담하는 법관을 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처음으로 임용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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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2년 연속 법관평가 발표 20110112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철)가 2년 연속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경남변호사회는 12일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우수법관에 선정된 판사는 형사4부 서승렬 부장판사, 민사4부 박형준 부장판사, 가사2단독 정동진 판사, 민사9단독 윤주탁 판사,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 등 법관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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