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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자율적 성격인 내부통제기준, 법적처벌 어려워...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주장도 20220714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이 '자율적 성격'이 강해 이를 지키지 않거나 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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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 공동대응 마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20200617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6월 17일 ‘아동학대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경찰청, 교육청, 창원시,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경남연구원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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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 공동대응 마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20200617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6월 17일 ‘아동학대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경찰청, 교육청, 창원시,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경남연구원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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