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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설치한 복도식 창문이 떨어져 사망한 경우 책임소재 20130724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된 알루미늄 창문이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설치한 세대 및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판결)사안1. 이 사건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바, 위 6층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로부터 복도에 유입되는 바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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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화장실 방충망 뜯고 수화물 던져 넣어 20121109 택배사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무책임한 서비스와 주먹구구식 사후처리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수하물이 찢어지고 일부가 분실돼도 아랑곳않고 배송한 후 피해보상을 지연하는 경우가 태반. 심지어 배송전 수취인 서명을 일괄 위조하는가 하면, 수취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막장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배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기사 개인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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