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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2023031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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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2023031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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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20230310 경남도,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 행안부, 경남도의 발 빠른 대응에 향후 법령 개정 추진계획 밝혀- 경남도, 개정 이전까지 도민안전 위해 현장 계도 및 단속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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