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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20210603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재산세 인하, 이달 중 국회 통과 추진…“7월 재산세 부과 차질 없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탁상행정...주택가격 산정기준 오류로 신축 빌라 세입자들 발동동 2019080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신축 빌라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들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힘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실제 대출 현장 상황과는 크게 동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남)씨는 지난달 영등포구에 지어진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가···
  •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 20161221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체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는 임대인들로부터 협조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 발생 ◦ 예컨대, 임대인들은 “질권설정 통지” 등의 용어를 접하면 복잡한 법률관계에 얽히는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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