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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로가 지병 악화시키면 업무상 재해" 20120423 심근경색 사망 버스운전사에 산재 인정【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광역버스 운전자 고(故) 최모(당시 57세)씨의 부인 이모(5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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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2년 연속 법관평가 발표 20110112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철)가 2년 연속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경남변호사회는 12일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우수법관에 선정된 판사는 형사4부 서승렬 부장판사, 민사4부 박형준 부장판사, 가사2단독 정동진 판사, 민사9단독 윤주탁 판사,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 등 법관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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