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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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ㅇ 자치법규 규제 심사 ㅇ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ㅇ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및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운영 ㅇ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행안부) ㅇ 민생규제 공모제 추진 ㅇ 자치법규 규제책임입증제 추진 ㅇ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ㅇ 규제개혁 교육 및 워크숍 ㅇ 규제개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ㅇ 담당 내 서무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ㅇ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관리(민생규제 등)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발굴·관리 | 055-211-2524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ㅇ 정부합동평가 실적 관리(자치법규정비) ㅇ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개선권고‧지도 ㅇ 소청심사 사건담당 및 상담 ㅇ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및 결정서 작성 | 055-211-2517 |
의회사무처 > 입법담당관 | 주무관 |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 지원(토론회 포함) ◦자치법규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법령 개선안 검토 ◦조례 제․개정 및 토론회 지원 현황 등 통계 관리 ◦자치법규관련 자료수집 등 | 055-211-7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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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정책연구에서의 법률, 조례 분석 및 활용방안’ 콜로키움 개최 20240404 경남연구원, ‘정책연구에서의 법률, 조례 분석 및활용방안’ 콜로키움 개최 - 차현숙 박사, “조례입법평가 필요성과 발전 방향” 제시- 김동균 박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성과 경남연구원 역할” 강조 경남연구원은 4일 경남연구원 남명경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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