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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전세사기지원 특별법) 202305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및 접수서류 안내입니다. 1. 전세피해자 요건 및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 * 임차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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