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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20121126 법원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위 유치권행사행위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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