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우주항공청 설치는 뜨거운 화두였다. 경남도는 올 한해도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열심히 뛸 계획이다. 미래 이정표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남도가 기울여온 노력을 정리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미와 기대효과도 함께 짚었다.

글 박정희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이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된다는 명확한 의미가 있다. 세계적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시킬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연구개발을 민간 주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기업 창출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탐사와 민간 주도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의 산업을 육성하게 되고, 우주과학을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등 투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대효과2. 민간기업의 체계적 대응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분야에 민간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우주 정책 범위의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개도국 대상 ‘소형위성 제작-발사서비스 제공-지상국 구축’처럼 우주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출 모델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기대효과3. 우주항공산업 자생적 생태계 기반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 위성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 창업 등) 구축 및 우주환경(궤도·발사·전자파) 시험 시설 확충으로 신규 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우주산업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등도 구축해 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대효과4.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 국가 균형발전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분야 아시아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세계 우주강국 도약의 견인차가 된다. 특히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기관 및 산업, 학계 등 집중화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

이렇게 발로 뛰었다

50여 차례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및 지원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경남도는 2022년부터 발로 뛰어왔다. 지난해 4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차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세미나, 서명운동, 기자회견, 건의서 전달, 범도민 촉구(궐기) 시위, 국회 대토론회, 릴레이 캠페인 등 50여 회 서울을 오가며 국회 통과에 정성을 기울였다. 박 지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시급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국토부와 행안부에 전담조직 설치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우주항공도시 조성방안을 모색했다.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경남 우주경제 비전’을 마련하고,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미래항공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임시청사 후보지 준비도 완료하고, 본 청사 건립 후보지(8개소)를 사전 검토 중이다.

전담조직·거버넌스 구성,

우주항공청 설치 공감대 확산 주력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는 일찌감치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지원하고 경남 우주경제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해 왔다. 특히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 광고, 우주항공청 필요성 부각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주요 다중집합장소 대상 전광판 등 홍보, 우주항공 정책 포럼 운영, 우주항공청 설립 릴레이 챌린지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