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운영(2020)
도민이 직접 공약이행 과제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보다 넓게 듣고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요
- 사 업 명 :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 기 간 : 2020. 10. 20.(화), 11. 3.(화), 11. 17.(화)
- 대 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위촉인원 : 도민공약평가단 31명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경상남도지사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12건)
운영과정
1차 오리엔테이션
- 일자/장소 : 2020. 10. 20.(화)/경남도청 대강당
- 주요내용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 정책기조
-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도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2차 예비회의
- 일자/장소 : 2020. 11. 3.(화)/경남도청 대회의실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 · 분임별 배분된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가 직접 설명, 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 · 설명 종료 후 도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3차 본회의
- 일자/장소 : 2020.11. 17(화)/경남도청 대회의실
- 분임토의
-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과반 찬성 시 승인
- 분임토의
심의결과
- 총12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해 12개 안건이 도민공약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
| 연번 | 과제명 (심의사항) |
평가단 심의의결 | 수용여부 | |
|---|---|---|---|---|
| 승인 | 미승인 | |||
| 1 |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 19 | 4 | 수용 |
| 기권 : 0 | ||||
| 2 |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20 | 3 | 수용 |
| 기권 : 0 | ||||
| 3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17 | 6 | 조정수용 (대상 및 목표인원 확대) |
| 기권 : 0 | ||||
| 4 |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 16 | 7 | 수용 |
| 기권 : 0 | ||||
| 5 |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15 | 8 | 수용 |
| 기권 : 0 | ||||
| 6 |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18 | 5 | 조정수용 (협치농정의 공약취지에 맞도록농어업회의소 연차별 설치계획 조정) |
| 기권 : 0 | ||||
| 7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19 | 4 | 수용 |
| 기권 : 0 | ||||
| 8 | 경남‘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19 | 3 | 당초 이행계획 유지 (출산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공약의 근본취지 고려) |
| 기권 : 1 | ||||
| 9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14 | 8 | 조정수용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문제 해결의 공약취지를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조정) |
| 기권 : 1 | ||||
| 1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9 | 3 | 수용 |
| 기권 : 1 | ||||
| 11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16 | 7 | 수용 |
| 기권 : 0 | ||||
| 12 | 어르신센터 설치 | 17 | 6 | 수용 |
| 기권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