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 목 : ‘부산진해경자청’ 내홍... 외자 유치 ‘부진’

[kbs뉴스 (10.30. 노준철기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 하 청장은 해명 대신‘청장 음해사건 조사팀’을 꾸려 진상 파악 지시

○ 1:1 대면 조사 후 일부 직원이 파견연장 대신, 원래 소속기관으로 발령

○ 경남 직원은 부산 현장을, 부산 직원은 경남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 업무 미숙에 갈등도 잇따라

○ 부진경자청의 외국인 투자전체 비중은 2위지만 인천과의 격차는 5배차이로 벌어짐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청장 음해사건 조사팀’을 꾸려 진상 파악 지시

- 지난 7월에 있었던 경자청 내부조사는 청장 음해사건 조사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청사 이전 관련 부당 업무추진 여부, 중요 민원 보고 누락 경위 등 청내 주요 사안에 대한 내부 조사였음

○ 1:1대면 조사후, 일부직원이 파견연장대신, 원래소속기관으로 발령

- 직원의 파견연장여부는 '20. 5. 11(월)부터 직원 의견 수렴을 하였고, '20. 6. 2(목) 직원파견자 명단을 양시도로 통보하여, 양시도와 협의하여 양시도의 인사사정에 따라 '20. 6월초에 이미 결정되었음.

- 조사팀의 1:1대면조사는 '20. 7월초에 실시되었으므로, 직원파견연장여부와는 무관함.

- 따라서, 1:1대면 조사후, 일부직원이 파견연장대신, 원래소속기관으로 발령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2004. 3월 개청 당시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 넘게‘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체제로 운영

- 2015년 초 급격한 정원 감소(156명 → 75명)로 조직이 축소되면서

부득이하게 ‘부산본부’와 ‘경남본부’ 체제로 운영

- 지속적인 인원 충원(75명 → 100명)을 통해 2019. 11월 종전의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체제로 복원

- 개발1과(부산지역 개발업무), 개발2과(경남지역 개발업무)

- 투자유치1과(부산지역 투자유치업무), 투자유치2과(경남지역 투자유치업무)

○ 정원(인력) 배분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4급이상 간부(부장, 본부장)는 양 시도 교차발령 운영하면서, 전체 구역에 대하여 총괄하여 판단하고 있음

- (3급) 행정개발본부장은 경남 정원으로, 투자유치본부장은 부산 정원으로 하고, 2년 마다 양·시도 교차 발령한다

- (4급) 개발부장은 경남 정원, 투자유치부장은 부산 정원*으로 하고 기획행정부장은 청장 정원이 없는 시도로 한다

* 부산시 임기4급 1명이 투자유치 업무로 채용되어 있음

○ 2019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019. 11월 조직개편이 우리 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조직 형태 및 업무 성과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 (2015년 이후 산업부 성과평가) 부산본부와 경남본부의 기능적 통합운영 검토 필요, 부산본부 경남본부 인력간 소통 위한 지속 노력 필요 등

** (2019년 산업부 성과평가) 지역별로 분절된 조직을 기능별로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한 점은 우수

○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경제·문화 분야에서 공동체 틀을 다지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동남권 특별연합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남 통합 경제특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다시 지역별로 분리하는 것은 동남권 단일공동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게 되는 것임

○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환경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도권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자청과 부진경자청을 단순실적만으로 비교하는 보도는 합리성이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면적 124㎢) 갯벌 매립지로서 경자구역 조성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면적도 부진경자청(면적 51㎢)의 두배 이상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 더불어 낮은 부지가격으로 외투기업들이 선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말 기준 외투기업의 수는 부산진해경자구역이 126개로 전국 경자청 중 가장 많은 외투기업이 입주해 있음.

-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소득, 생산량, 기업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