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장사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 발언내용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2)

- 장사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혐오․위해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인 설득과 장사시설의 부족 문제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촉구함

○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2018.10.21.)에 근거, 2021년 화장률 수요예측에 따르면 사망자 22,164명, 화장자 20,210명 정도임

- 우리 도는 화장시설 10개소, 화장로 42개로, 연간 45,990건(화장로당 1일 3회)의 화장처리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수급에 여력*이 있음

※ 전국 화장장 60개소, 경남 10개소로 16%차지(화장로 358개소, 경남 42개소 11.7%)

- 봉안시설은 향후 48.4% 봉안이 가능하나 지역별, 운영주체별(공설, 사설) 선호도에 따른 수급조정은 필요함

·공설 봉안시설이 없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충

·공설 봉안시설 신규 설치보다 친환경 자연장지로 조성 추진

○ 우리도 입장(계획)

- 화장시설, 봉안‧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 설치로 one-stop 장례편의 제공, 추모공원 내 주민복지 시설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확보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동‧복합형 장사시설 설치유도를 위한 예산 우선지원 추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지원 검토

2. 교통문화지수 향상 필요

○ 발언내용 : 박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6)

-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경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를 기록(전국 최하위권)

- 교통문화지수는 광역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점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 교통안전 노력과 의지가 높은 시군을 선정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등 독려가 필요

- 또한 올해부터 교통단속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이를 활용한 단속과 캠페인 병행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2020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 ’21.2~4월

- 교통문화지수 향상 대책 수립 : ’21.4월

∙ 향상목표

∙ 주요내용 : 신 교통문화운동 전개, 운전‧보행형태 개선, 교통안전 강화 등 11개 과제

○ 우리도 입장(계획)

- 교통문화지수 향상 대책 세부 사업 추진 : ’21.4월~

※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교통문화지수 향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문화지수 전국 중상위권 도약

○ 발언내용 :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경남도내 지역균형발전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자 함

- 경남도 산하 16개 출자·출연기관중 12개 기관이 창원에 위치함

- 취임 이후 설립된 4개 기관 중 김해 1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창원에 배치되었고, 김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도 2022년 창원으로 이전한다고 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관의 도청소재지 집중을 중단해야 함

- 도내 유일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시와 함께 경남도 사회복지 전반, 돌봄체계의 연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김해시에 있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혁신타운’)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혁신타운에 사회서비스원 입주가 포함된 건립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됨

- 혁신타운 부지(구 동남전시장) 및 건축비 : 창원시와 공동 분담(도 60% : 창원시 40%)

- 혁신타운건립 응모(창원시와 공동) 및 산업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사회서비스원 입주계획이 포함된 혁신타운 설계 및 공사착공

- 사회서비스원 이전 관련사항은 김해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

※ 김해시에 임시 입주기간(공문 통보) : 혁신타운 입주 전까지로 명확히 명시

○ 우리도 입장(계획)

- 혁신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입주가 이미 결정되어 입주계획이 포함된 건물 설계 및 공사 착공 추진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모델 발굴 등 혁신타운과 사업연계 방안 도모 계획임

-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정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필요

5. 코로나시대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남택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4)

-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정한 예산투입이 필요함

- 농수산 상품이 대부분인 e경남몰을 농식품 유통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면 온․오프라인 판매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현실태(추진상황)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e경남몰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e경남몰 위탁 운영기관 (재)경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21. 7월)

․ e경남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전용 앱 개발 추진

․ 도내 공공기관, 도 소재 기업 등과 상품구매 확대를 위한 mou체결

․ e경남몰 입점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형 쇼핑몰(우체국 등)과 제휴

․ 가격폭락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상품에 대한 공익판매 기능강화

※ 화훼농가돕기, 수산대전, 학교급식 축소관련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추진

⇒ 상설 이벤트 및 판매촉진행사 실시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증가 추세

* 2021년 매출실적(4.20기준) : 1,004백만원(전년도 697백만원 대비 44% 증)

- 온라인 마케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추경 예산편성 요구하였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비대면 소비형태 증가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제품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체계적인 온라인 판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온․오프라인 판매 총괄 관리 및 e경남몰을 통한 통합마케팅으로 도내 우수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겠음

6. 하바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피해 부정' 규탄

○ 발언내용 : 신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국제사회의 비난과 논문 철회요구에도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심각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침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라고 한 망언을 철회하지 않고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러한 망언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음

-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고 역사왜곡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램지어가 나와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을 할 것임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조속 추진해주기 바람

○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존엄 및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자료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

· 현재 용역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공고기간 : '21. 4. 19. ~ 4. 29.)

○ 우리도 입장(계획)

-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역사관 건립을 착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