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조선소가 살아야 경남이 산다. (김성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1)

1. 발언내용

- 조선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필요하며, 조선산업이 사양이 아닌 ai, ict 등 첨단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임으로 인식시켜야 함

- 지속된 불황으로 숙련공 이탈, 설계 등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숙련된 인력 확보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 제조업 대비 조선업 생산액 비중*은 호황기인 2011년 25%에서 2019년 14%로 하락하였음

* ‘11년 38.2조원(총 153조원) → ’19년 18.3조원(총 131조원)

- 2020년 말부터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경남지역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세계 수주량의 약 20%를 차지함

(단위: 만cgt, 억불, ‘21.8월말 기준)

* ‘21.8월 기준(클락슨 리서치) 선박수주량 경남 638만cgt / 세계 3.238만cgt

※ 출처 : 클락슨 리서치(21.9.13.), * 대우(63억불), 삼성(71억불), 케이조선(6.1억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수년간의 수주가뭄으로 경남지역은 2021년까지는 유휴인력 4,000여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용 유지지원이 필요하며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2022년 3분기까지 1,400여명의 신규인력 양성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도는 조선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고 현재 어려움 극복과 미래 선박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 발표하였으며 추진중에 있음

- 그리고, lng, 수소, 암모니아 등 저‧무탄소 친환경‧스마트 선박산업 육성과 iot, ai기반 무인선박 산업 기반 확대도 추진중임

- 아울러, lng특화 설계 전문가 및 ai융합형 기술자 등 친환경‧스마트 인력양성과 함께 인력 부족 시 대비 유휴인력 고용유지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조선소, 기자재업체가 탈탄소화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음

2. 발언내용

-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구조 개편 필요, 조선업종은 위험하고 힘든 업종

○ 현실태(추진상황)

-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은 타업종에 비해 열악

- 도내 조선업 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우리도 입장(계획)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임금 문제는 조선업을 비롯한 전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노사민정 협의체인‘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등에서 지역차원에서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우리도는 도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업무추진계획(8. 13.)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8월에 시․군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0. 25.에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임

- 11월‘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통해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 받아 도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3. 발언내용

- 안정적 인력 공급 중요, 숙련된 인력 확보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필요

-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문제해결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선박 건조 시 발생할 공정별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투트랙 전략(❶구인난 해소, ❷고용유지) 마련․시행

❶ (구인난 해소) 신규 인력 양성, 유출 기능인력 유입 등 구인 대책 마련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95억원(국45, 도11, 시군31, 기타8) '22.1.~12.)

‧ 시군 주도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청년유입을 통한 활력 제고

* 조선업 중심의 거제시에 '22년 예산 95억원 중 44억원 배정하여 조선업 구인난 대응

** 거제시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67,722명) 중 조선업이 56.3%(38,041명) 차지

ㅇ 조선업 신규인력 양성 사업 추진(제조산업과)

‧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❷ (고용유지)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유지 지원

ㅇ 고용위기지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1.12.31까지)을 통해

고용안정, 재취업, 생계안정 등 지원

ㅇ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시행

‧ 사업주가 유휴인력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인건비․훈련비 및 사업주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력감원 예방

○ 우리도 입장(계획)

- 조선업 수주물량이 현장의 일감으로 풀리는 시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위한 정부 건의

- 주력산업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 지속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 및 노사민정과 함께 노력하겠음

2. 지역경제살리기, 지역업체 공공조달부터 시작하자!(김진부 의원, 국민의힘, 진주4)

○ 발언내용

- 경남도와 시군, 교육청, 도내 공공기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최우선적으로 구매 필요

- 지역업체 우선 공공조달 사업을 적극 추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에 규정됨

(공사) 100억원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 : 예규 49%, 조례 49%

* 지방계약법 제29조 2항, 행정안전부 예규 176호, 경상남도 조례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최고 3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175호

(일반용역)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최고 3점)

*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지역업체 참여 배점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공사 및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

- 일반용역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우리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3. 도립대학의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송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9)

○ 발언내용

- 대학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 도는 지방정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도적으로 도내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함

○ 현실태(추진상황)

- (대학운영 도비 지원) 양 도립대학 운영을 위해 2021년 당초예산 기준 도비 186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실제 장학금 지원 예산은 1,380백만원임

* 도비 지원 : 거창대 9,452백만원(장학금 674), 남해대 9,173백만원(장학금 706)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거창대 88%, 남해대 101%(근로장학 등 포함)로 경남 12개 전문대학 중 도립대학은 최상위권임

- (무상교육 추가 소요예산) 신입생 1학기 전액장학금(무상교육) 지원시 연간 341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1학년 전체 지원시 682백만원, 전교생 무상교육을 실시 할 경우 1,658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 우리도 입장(계획)

- 도립대학 무상교육은 도내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4. 경남도의 돌봄체계는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합니다.

(백수명 의원, 국민의힘, 고성1)

○ 발언내용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대상자 확대와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 강구(교육청)

- 돌봄교실 외,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돌봄사업 관련해서는 ①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과 ②경남도에서 실시하는 마을돌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인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도 자체 신규사업인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이 있음

- 기존 돌봄 사업은 설치 기준에 따라 수요 지역 내 전용공간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도 신규사업인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이러한 단점(전용공간 사용)을 보완하여 돌봄 수요자가 선호하는 근거리 주거지역 내 기존 공간을 활용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방과 후 초등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다함께 돌봄센터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계속 추가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5.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손태영 의원, 국민의 힘, 의령)

○ 발언내용

-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용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 현실태(추진상황)

-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차장의 부족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 도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총 17개 시․군, 71개 사업('16 ~ '21), 사업비 115,734백만원, 주차면수 12,220면 정도

○ 우리도 입장(계획)

- 2022년「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40,714백만원을 확보하여 31개소 사업추진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유도․촉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난 완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6. 인재개발원 경남 지리적 중심지인 의령으로 이전 촉구

(남택욱 의원, 무소속, 창원4)

○ 발언내용

- 서부청사 내 인재개발원은 업무부서와 혼재된 복합건물로 강의실, 주차 시설 등이 부족하여 공무원과 도민들도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 위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함

- △역사적(교육적 인물배출), △지리적(경남의 중심지), △문화적(미래교육테마파크와의 시너지효과) 요건을 구비한 의령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직지임

○ 현실태(추진상황)

- 인재개발원 시설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사용에 부족한 부분 있으나 현 여건에서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재개발원 이전을 포함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1단계) 내부실무협의체 → (2단계) 전문가, 지역대표 등 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

** ‘경상남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추진('21. 6월~)

- 실국‧공공기관 등 조정(재배치) 및 도민‧직원 편익 증진 방안, 인재개발원 등 이전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이전할 경우 그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공론화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대전제로 한 현 시설의 기능, 재정여건, 도민의견 등 종합적 검토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7. 누가 독립항쟁 성지 ‘밀양‘을 부끄럽게 하는가?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3)

1. 발언내용

- 국가보물 영남루 국유부지 내에 개인문중 시조단소가 일본식 무덤양식으로 존재함. 밀양시와 문중의 청산 결단 또는 도의 실태조사를 통한 단죄비 설치를 촉구함

○ 현실태(추진상황)

- 1925년 밀성(밀양) 박씨 문중이 국보인 영남루 국유지 내에 시조단소를 세웠고, 이후 매년 향사하고 있음

- 당시 민족반역자인 박춘금*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일제잔재로 인식되면서 청산대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박춘금은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근거로 도내 일제잔재청산 실태조사 및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준비 중에 있음

- 향후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일제잔재청산 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추진해나가겠음

2. 발언내용

- 국가 보물 147호인 ‘영남루’ 마당 한 복판에 개인 성씨 문중‘시조단소’가 있음

- 밀양시에 요청사항 96년 동안 국유지 안마당에 있는‘시조단소’가 지금까지 존재한 시시비비를 가려 낼 것

- 경남도에 요청사항 국유지인 영남루 안 마당에‘밀성대군지단’ 실태를 조사하고 박씨 문중과 밀양시 결단을 따라 결정하든지, ‘박춘금 단죄비’설치를 촉구할 것

○ 현실태(추진상황)

- 「밀양 영남루*」 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관리단체인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지정일)1963.1.21. (소재지)밀양시 중앙로 324(내일동 40), (소유자)국유(문화재청), (관리자)밀양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밀양 영남루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로 밀양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때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밀양시가 밀성대군지단의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철거행위 등의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