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남의 미래를 구매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시행

-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 지원

- 기존 조달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제품 초기구매를 공공이 선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회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인 ‘조달혁신 추진TF’를 구성하여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공조달이 기성품 중심의 단순구매였다면, ‘혁신조달’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도전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기업에게 제안하는 등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정책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지난 ’19년 7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추진단’이 발족되어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및 지방계약법 등을 개정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조달행정 면책 규정 등도 마련하였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각 기관에서는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며, 크게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R&D)로 혁신성이 인증된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패스트트랙(Ⅰ)과 △조달청 공모를 통해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용화 직전의 시제품을 구매하는 패스트트랙(Ⅱ)로 분류된다.

조달청은 ’20년 2월 나라장터에 혁신조달 전용 플랫폼(혁신장터)를 개설하여 5월 기준 81개의 혁신시제품을 등록하고 연말까지 300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년 9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자 제안형’ 과제 발굴 및 조달청 시범구매(국비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장터’에 올해 제3차(6.1~7.3) 및 제4차(5.29~7.31)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도내 기술력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공공부문의 혁신수요 발굴 및 혁신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조달추진 TF(3개반 11명)를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혁신조달 정책 생태계 구축 △혁신수요 발굴 및 공공 구매 확대 △혁신조달 교육․홍보 강화를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선도적 구매자로서 신(新)시장 창출 및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19이후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혁신조달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물품구매액(‘18년1,493억 원)의 1%(15억 원)를 목표로 설정하고, 혁신조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18년 물품 구매 실적

(단위: 억 원)

※ 공공기관 : 경남개발공사, 마산의료원

각 부서별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의뢰 시 ‘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를 시행하여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에도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올해 도내 20개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현재 3개)을 목표로 오는 7월 중순 1차 관계 기관 회의와 재료연구원, 강소연구특구, 산업단지관리공단, 경남TP 등과 협력하여 혁신제품 지정․등록 안내와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혁신조달은 단순한 구매정책의 추가가 아니라, 공공조달의 사고방식(Paradigm)을 바꾸는 일이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이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수요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시기”라면서, “135조 원(’19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이 기업의 혁신성장과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도 공공수요 발굴에 도움이 될 과제를 언제든지 혁신조달TF팀에 전달해 달라.”며 도민들도 혁신조달의 한 구성원임을 강조했다.